[긴급진단]시장형실거래가제도 분석 및 향후 전망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첫 무대인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덤핑 낙찰이 속출하는 등 제도 첫 단추부터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이 의약품 집단 공급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등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순기능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병원측이 현실과 괴리되는 '예가'를 책정,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과도한 수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까지 입찰 상황은=일단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경계해왔던 '덤핑낙찰'이 속출하는 등 시장형실거래가를 둘러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경합으로 풀린 일부 제네릭 낙찰가가 0.01%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업계를 경악케 한것. 더욱이 0.01% 낙찰가를 여러 도매업체가 동가로 투찰했다는 소식은 충격파를 배가 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첫 진행된 부산대병원 1차 입찰에서는 440여개 경합품목과 수액그룹 등 일부 그룹군이 낙찰됐고, 지난 15일 진행된 2차 입찰에서는 234개 품목이 낙찰됐다. 여전히 530여 개 품목 및 그룹이 유찰된 셈이다.

더욱이 병원측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찰 결과, 유찰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수의계약쪽으로 입장을 급선회, 지난 16일 거래 도매들과 수의계약 여부를 협의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병원 측이 제시한 예가에(단독 15%, 경합 30%)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4개 그룹 낙찰에 그치고 있는 것.

이는 당초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경합품목을 제외한 단독품목과 다국적사 오리지널 품목의 유찰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이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입찰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병원측이 제시한 예가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제약과 도매 입장에서는 막심한 손해를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물론 원외처방을 위해 원내코드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품목의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할인은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말이다.

◆제약사 공급거부 움직임 왜=여기까지는 기존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 등 저가낙찰로 유명한 병원들 입찰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모 도매업체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경합품목 뿐만아니라 오리지널 등 단독품목에 대해서도 저가 낙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

이를 두고 해당 업체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이 공급거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기존 실거래제도 하에서는 덤핑낙찰을 해도 보건당국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약가인하로 연결되기 때문.

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을 위한 첫 입찰부터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향후 전북대병원과 경희의료원 입찰에서도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보통 입찰 전에 '단독품목'인지 '경합품목'인지를 고려 낙찰가 범위에 대해 물어온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체의 경우는 외자사 품목, 국내사 품목을 불문, 저가에 낙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 같은 덤핑 낙찰 현상이 국공립병원을 넘어 사립대병원까지 확산되느냐에 있다"며 "때문에 첫 시작부터 낙찰된 의약품을 공급 거부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산 등 사립대병원 입찰 전망=이 같은 우려 속에서 업계의 이목은 사립병원 입찰로 향하고 있다.

일단 사립병원 입찰에서는 경합으로 풀리는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면, 부산대병원과 같은 과열 경쟁은 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립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기존 처방권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재단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가격 할인전을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제약 및 도매 업체 관계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돌발 행동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원외처방을 위해 원내 입성에 사활을 건 일부 업체들이 단독품목에 대한 저가 낙찰가 제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B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립병원 입찰 방식은 사실상, 현 약가제도가 낳은 폐단이다. 이는 자율시장경제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과열 경쟁 양상을 띄다보면 사립대병원 입찰에서도 일부 업체들의 돌출 행동은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도매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