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벼랑끝 몰린 제약산업 향후 전망과 과제

제약협회가 드디어 3주간 진행했던 약가제도 도입 영향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물론 중간 용역 보고를 통해 최저 19%대에서 최고 33% 매출 직격탄을 맞으리라는 전망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약업계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협회가 분석한 용역연구안 대로라면 4년 이후 국내 제약시장은 4조원대라는 천문학적인 피해(최대 5조 7천억)를 입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최대 매출 30%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정부 약가제도 도입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약가 자진인하라는 빅딜 카드를 제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속에 제도 도입을 강행할지 여부와, 제약업계의 자진인하 카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산업 최대 5조 7천억 피해

29일 협회가 발표한 연구용역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새 약가제도 도입으로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가인하율이 최저 23%에서 34%대에 달해 2013년 기준으로 2조 7천억에서 4조 규모의 시장 축소가 예상되며 시장성장률은 4~7%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여기에 약가제도 변경 시 2013년 기준 25%의 매출 감소가 예상(저가구매인센티브 11.3%, 성분별 동일가격 8.7%, 제넥릭 약가등재제도 변경 0.9%, 기등재목록정비 4.5% 감소) 된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제약사 규모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31% 하락한 약 17%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조사결과이다.

또한 재무건전성을 보더라도 제약산업 재무안정성 평가시 차입금 비율 50%이상인 경우 최하등급인데 반해, 2013년 차입금 비율은 규모별로 118%~1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에 따른 R&D 투자여력 감소는 2~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매출 하락율에 비례한 영업인력 감축 가정시 9,400명 이상의 인력감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네릭이 원외처방 시장에 원내처방 수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2013년에는 2008년 대비 5조 7천억원 규모의 시장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제약업계는 당초 예상치인 매출 25%대 타격을 훨씬 뛰어넘어 30%이상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사실상 국내 제약산업이 설자리를 잃게되는 결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용역 연구결과로 풀이된다.

약가 자진인하 빅딜카드로 부상

제약협회는 이러한 용역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난주 복지부 유통약가 T/F팀을 만나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협회의 말을 빌리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자리였을 뿐, 양측간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

이는 제약협회측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유지시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측은 시장경제 논리를 잣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제약협회는 새 약가제도 도입 저지를 위해 ‘기등재약 약가 일괄 자진인하’라는 빅딜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업계가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약가자진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

하지만 이 제안 역시 현재까지는 인하폭 등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조율이 안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향후 제약협회는 정부와 약가 자진인하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국회나 청와대 등을 꾸준히 설득해 정부의 약가제도 부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자진인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존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제도개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정부의 새 약가제도 도입은 제약협회의 용역연구결과를 기점으로 새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제약협회간 어떤 빅딜카드가 성사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