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약가개선 따른 제약업계 영향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적용되는 약가 산정 기준은 국내 상위 제약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 약가개선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사실상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내 상위제약 약가 폭탄 현실화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유통 TFT 워크숍을 열고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전체 그림을 공개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의 주요 이슈는 동일성분-함량 의약품의 상한가격 통일조정과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에 있다.

이중 동일성분-의약품의 상한가 통일조정의 경우 사실상 국내 상위제약사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중상위제약사들이 주로 퍼스트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상위제약사들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에 대한 제네릭 진입 약가를 현행 68%에서 50%로 인하하고, 해당 오리지널도 50% 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키는 탁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위제약사중 대웅제약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된 도입신약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한미약품의 경우 퍼스트제네릭과 개량신약 위주의 제품 구성군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군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 약가제도가 적용될 경우 이들 제약사 모두가 엉청난 약가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제약사 모 약가담당자는 “정부의 약가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상위제약사들은 상당수 품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R&D투자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하위 제약사, 타격 미미

반면 이 제도는 중하위제약사들에게는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약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후순위 제네릭의 경우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

제약업계 모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높게 책정된 의약품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중소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후발 제네릭에 대한 약가산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가중평균가 이하의 후순위 제네릭 약가를 상한가 통일조정 원칙에 따라 인상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단 한번도 평균가 이하의 약가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견도 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대해 제약업계 모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및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사 및 품목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약가개선 카드를 꺼내든것 같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사실상 상위 제약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법적 대응 가능성

제약협회는 유통 TFT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TFT 불참 통보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일단 장관 면담 성사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의 경우 9월 최종안이 마련돼 10월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가개선의 경우 고시를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 면담이후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제약산업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협회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약가억제 정책에 협회와 제약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제도 시행여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