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D 바코드 특허 놓고 업체 간 갈등 점화

2D 바코드가 표준·일원화 되지 못한 시점에서 후발주자인 대기업과 선점업체가 약국 시장을 놓고 기어이 분쟁에 휘말렸다.

사건의 주체는 약사회의 PM2000 보안강화 방침에 따른 공식 인증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유비케어와 EDB로, 약사회 퇴출 업체이자 시장 선점업체인 EDB가 시장의 '핵'으로 부상한 유비케어의 2D 바코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했다.

이번 업체 간 갈등은 단순 분쟁이 아닌 차후 약국 2D 바코드 시장 재편의 밑바탕이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욱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EDB 병의원 공문발송, 유비케어 "허위사실 유포" 발끈

EDB가 보유하고 있는 약국 2D 바코드 관련 특허는 처방 데이타 오류에 관한 특허(제 763989호)로, EDB는 최근 병의원에 "유비케어가 EDB 처방전 바코드 특허를 침해함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EDB로 원상복구 하거나 면책증거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비케어는 EDB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에 상응한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EDB가 엉뚱한 내용을 들먹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2D 바코드 사업 자체가 공개특허사항(특허 10-2004-0089033)이기 때문에 EDB가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유비케어 측의 주장이다.

양 측 모두 법률 자문을 바탕에 따른 주장이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비케어-EDB 갈등 "예고된 수순이었다"

이 같은 근본적 문제 이외에도 양 업체 간 갈등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SK 소속인 유비케어가 그간 엣팜과 의사랑으로 확보해 온 경쟁력을 이미 알고 있는 EDB로서는 'KT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EDB 프로그램을 엣팜에 탑재하면서 그간 돈독한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던 양 사는 작년을 끝으로 수수료 등 계약을 사실상 종료하고 일체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EDB는 약국 2D 바코드 시장에 최초로 진출, 상업화에 성공했지만 이후 KT가 사업진출을 선언하면서 그간 시장 안착에 적잖은 시간을 소요했다. 공룡기업의 진출로 인해 당시 영세 업체였던 EDB는 존립 자체가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적잖은 갈등과 신경전을 벌여온 약사회가 지난해 말 PM2000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사실상 EDB 퇴출을 강행했고 같은 시기 유비케어가 약사회의 공식 인증 획득과 동시에 가격 또한 EDB의 1/3 수준으로 책정, 무섭게 시장을 확장할 기세를 보인 것이다.

근본 문제는 또 다시 2D 바코드 표준·일원화로

약국 2D 바코드의 특허를 논하자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국 바코드는 2000년 3월24일자로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나 출원자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인용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처방전 내에 2D 바코드 삽입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발명’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암호화 또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2D 바코드는 4가지 세계 표준화가 이뤄진 상태고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사용자 관점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그간 많은 논란과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문제의 실마리는 표준·일원화 해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업체 갈등 시발, 시장 재편 가능성도

유비케어와 EDB의 갈등은 단순 업체 간 분쟁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약국 IT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2D 바코드에 대한 약국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섭게 돌진하는 후발업체와 시장을 사수하려는 선점업체 간 싸움의 결말에 따라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번 갈등은 결국 약국 2D 바코드와 관련한 업체 간 헤게모니 싸움이다.

때문에 특허의 합법성에 대한 명백한 결론에 따라 양 사의 매출, 즉 시장 장악력이 가름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