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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책과 법률 > 법령

여당, 비대면진료법 추가…초·재진 구분없이 전면허용 2025-03-29 05:58:0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 출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 이정환 기자
4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허가 전 급여평가 가능 2025-03-28 12:07:2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정식 시판허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약제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약품군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된다. 시행 시점은 내달(4월) 1일부... 이정환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동료 신상공개 의사 '자격 1년 정지' 2025-03-28 10:40:2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4개월 째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노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 이정환 기자
"필수약·품절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우대 지속 시행" 2025-03-27 17:21:1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과 치료재료 안정 공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정환 기자
지자체 신고 안하면 건기식 중고거래 전면 금지 추진 2025-03-27 12:01:1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이 발의... 이정환 기자
건기식 중고거래 규제 시동…"판매업 신고 기준 손질" 2025-03-27 05:45:07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통기한이 초과됐거나 임박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재판매하는 등 무분별한 건기식 중고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수위를 높이는 입법이... 이정환 기자
의사 수급추계위법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수순 2025-03-26 10:52:1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오늘(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사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 이정환 기자
"환급형 RSA 간소화·품절약 약가인상, 주요 규제철폐 사례" 2025-03-25 16:47:0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체결 후 10년이 지난 의약품은 세 번째 기간만료 평가 때 유용성·비용효과성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규제 철... 이정환 기자
정부, 유사니코틴 제제 의약외품 강제지정법안 난색 2025-03-25 05:33:31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 규제·관리 수위를 높이는 법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대했다. 유사니코틴은 유사담... 이정환 기자
암·희귀질환기금 신설법 발의…"초고가약 접근성 강화" 2025-03-24 12:08:24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고가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암·희귀질환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기금 조성은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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