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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준 약국장...고발→소송→합의로 일단락 2025-03-28 12:06:53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약국에서 일한 직원들에게 월급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약국장이 직원들의 고발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대구... 김지은 기자
고법 "약국, 병원처방 25% 수용...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2025-03-17 12:09:0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간 개설 취소 여부를 둔 법정 분쟁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약국들의 처방건수와 요양급여비용을 공개해 주... 김지은 기자
검-경 핑퐁게임에 면대 혐의 약사, 환수처분 소송 승소 2025-03-08 05:48:0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1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던 약사가 검찰, 경찰 간 사건 핑퐁게임으로 인해 구사일생했다... 김지은 기자
약사 "착오였다"...법원 "변경조제 자격정지 처분 정당" 2025-03-04 12:04:4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이 동일하지만 함량 등이 다른 약을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자격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 김지은 기자
"근무 못해요"…하루 전 통보 받은 약국장, 손배 청구 인정 2025-02-17 12:00:1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구두로 약국 근무를 협의한 것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 김지은 기자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약사, 법원서 연전연승 2025-02-10 12:05:0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물주 의사와, 의사의 처남, 약사가 수십억대 요약급여 환수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 김지은 기자
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 2025-02-04 05:42:50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 김지은 기자
10년간 동일지역 약국경업 금지...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025-01-21 05:49:16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양도 약사에 대해 제기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바뀌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김지은 기자
"그 자리는 안돼"…약국 운영 성패 가른 상가관리규약 2025-01-18 05:47:38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여년 전 작성된 상가관리규약 내 조항 항줄이 약국의 성패를 갈랐다. 법원이 ‘동일업종 제한’ 규정을 인정하면서 2년 넘게 운영되던 약... 김지은 기자
"경쟁약국 개설로 손해"…약사, 지자체 상대 손배소송 패소 2025-01-14 12:05:14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장이 지자체의 경쟁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매월 수천만원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수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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