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방안인가

오피니언

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방안인가

데일리팜 2008-05-26 06:30:53

약제팀 (협약직) 주말약사 모집

~07-10
지샘병원 주간약사 및 파트약사(오전/오후) 모집

채용까지
[고려대안산병원] 약제팀 정규 및 시간제주간/주말/야간 약사 모집

채용까지
환인제약(주) 7월 수시채용(7/1(월)~7/15(월) 13:30까지)

~07-15
가천대길병원 야간전담 약사 수시채용

채용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촉탁직 약사 채용 (임상시험센터 관리약사)

~07-09
Senior RA Specialist 채용

채용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약제팀 계약직 야간약사 채용공고

채용까지
약제부 주간/주말약사(신입/경력) 모집공고

채용까지
신규교직원(정규직) 모집(안암병원 약제팀 약사)

~07-11
주간 약사 채용

채용까지
원내약국 주간약사 및 주말약사 (토,일) - 총 3명

채용까지
안양샘병원 약사(주간) 채용 안내

채용까지
지엘파마 개발본부, 사업개발팀 채용 공고

~07-14
평일정규 약사 모집

채용까지
국립암센터 정규 약무직 채용

~07-11
제조관리 약사 모집

채용까지
SM (Oncology) MSL (정규직)

~07-08

국내 제약산업 초토화 방안인가

데일리팜 2008-05-26 06:30:53

한국경제의 지적사령탑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제약산업을 뿌리째 뒤흔들 칼을 뽑아 들었다. 한국경제의 씽크탱크로 자임해온 KDI가 산업규모에서 덩치가 작은 제약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행보가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 각별히 다른 이유였다는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 타이틀은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다. 이 연구물은 KDI정책포럼 제203호에 게재됐고 보건행정학회 심포지엄에도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모로 보나 KDI의 정책방향이다. 물론 KDI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방향은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복제약 산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복제약 산업을 혁신할 쐐기 책으로 보험약값의 일괄적인 최저가 하향조정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최저가 상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것이 가히 파괴적이다.

KDI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생존할 국내제약사는 거의 없다. 복제약을 타격할 준비를 끝내고 과녁을 향해 튜닝을 끝낸 듯 한 느낌까지 받는다. KDI가 한국경제의 성장좌표를 매년 찍어대는 쌍두마차중 한 국책기관이라는 위상을 감안해서 받는 충격의 강도 또한 크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국내 제약산업은 국가경제 성장률의 곁가지조차 될 자격이 없는 것인가.

연구에서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의 가격비교가 핵심 의제인데, 그 비교자체가 타당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오리지널 약가는 싸면서 그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선진국의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 비율의 비교는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부(國富)와 산업적 측면에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혁신신약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진해 있는 신약 선진국들이다. 예컨대 복제약 산업이 망해도 오리지널이 이를 흡수해 국부가 유출되지 않는다.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 나라는 굳이 복제약 우대정책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그 비율을 일률 비교하면서 국내 복제약 우대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곳간을 열어주자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분론에 의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값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원칙적으로 이해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리지널이 대부분 외자제약사 제품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복제약 시장을 수성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국내산업 보호차원이다. 공공연하게 정부도 묵인해온 것을 일거에 제거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그만큼 확대된다. 그 이후 닥칠 외자사들의 약값 횡포는 작금의 백혈병 치료제 사태를 보면 알 일이다. 오리지널 약값의 고공행진과 그 횡포를 그나마 막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싸다고 하는 국산 복제약이라는 것이다.

연구내용을 보면 오리지널 약가는 주요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상대비교가는 2.29배, 가중평균가는 1.74배, 구매력지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가는 1.12배 가량 저렴하다. 반면 국내 복제약의 오리지널 대비 가격비율은 86%로 미국 16%, 영국 31%, 일본·독일 33%, 캐나다 24%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본래 두 가지다. 오리지널 약값을 대폭 올려 차이를 벌리든지 복제약값을 대폭 내리는 방안이다. KDI 정책방향은 후자로 잡았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결국에는 전자를 지향하는 오리지널 우대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오리지널에 끌려 다니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동일성분·함량·제형 내 최저가 제품만 보험약가 상환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언뜻 보기에는 동일성분·함량·제형이면서 이들 복제약 간의 가격편차가 최대 70~80% 가량 나는 만큼 약값을 낮추는데 는 그만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똑같은 약이면서 진입 시기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계단식 약가 차별화 방식이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의 개선을 감안한 차별화가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은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역시 사정이 다르다. 복제약 시장의 선발 진입자에게 기득권 조치가 없을 경우를 거꾸로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그나마 갖춰가고 있는 복제약의 경쟁력조차 무너뜨릴 단초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복제약 선발 진입자들은 오리지널이 특허가 끝나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특허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조성이나 제제 그리고 염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파고든다. 퍼스트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축적돼 얻어진 우리만의 독특한 상표로 자리 잡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과 당당히 대응하고 있다. 선발 진입자들에게 우대혜택이 없다면 굳이 이런 노력이 필요 없다. 복제약을 단순 카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산 제네릭이다. 이를 일체 무시하고 가격만으로 최저가만을 보험약가로 등재시킨다는 것은 과정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반영하겠다는 처사다. 그렇다면 정말 단순 카피만 매달리게 되어 복제약의 수준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 결말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문제제기의 배경인 약가거품과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도 원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국산 복제약의 마케팅 방식은 불법적인 현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결정적 흠결사항이다. 하지만 외자사들은 법적 테두리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자국으로 초청해 행사를 벌이는 방식의 사용비용은 제지를 받을 일이 없어 도무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국산 제네릭이 이 같은 합법적, 우회적 물량공세에 대항할 여력이라는 이른바 ‘음성거래’는 숱하게 지탄을 받고 있고 사실 규모도 상대적으로는 초라하다. 투명성을 쫒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방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각오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제약 선진국들은 오리지널이든 복제약이든 어느 것을 우선하고 퇴출시켜도 국부의 유출이 없지만 우리는 복제약 산업을 포기하면 그 국부가 송두리째 새어 나가고 종국에는 ‘건강주권’ 조차 온전히 내주게 된다. 그래서 약가거품과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KDI의 문제제기는 그동안 숱하게 제기된 원론이기에 반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만큼 순차적 접근방식으로 다시 짜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관련자료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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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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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2008.05.28 21:57:46 수정 | 삭제

전사자가 속출하는게 예측

가격가지고 싸우는 데, 결국 돈줄이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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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8.05.27 11:58:56 수정 | 삭제

단순계산을 해 보아도

복제약은 너무 비싸다. 오리지널의 구매력을 감안한 가중 평균가가 1.12배라면 지금의 오리지널약가가 선진국 수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설사 사설의 주장대로 약가 1000원짜리 오리지널을 1.12배 올려보야야 1120원이다. 그런데 뭘 올리란 말인가? 당연히 복제약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 건강 주권같은 감정적인 호소말고 논리적인 주장을 펴기 바란다. 지금 복제약의 약가는 터무니없이 높고 오리지널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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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0:15:02 수정 | 삭제

토종을 배척하면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초토화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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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09:12:50 수정 | 삭제

옳은 소릴 하셨네

제약회사들이 벌벌 떨만하네 하지만 지금보다 이익이 줄뿐 망하지는 않을거다

댓글 0 0 0
등록
2008.05.26 08:34:56 수정 | 삭제

막강한 힘을 갖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약업에도 예외는 없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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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2968	30982	96,372,09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047	67489	79,442,810원
3	판콜에스내복액	9432	67868	58,407,100원
4	애크논크림	4842	5145	57,011,601원
5	판피린큐액	7836	69318	54,596,801원
6	노스카나겔 20g	2442	2536	52,601,06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55	1487	50,220,400원
8	벤포벨S에스정	803	1377	48,577,800원
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962	3619	47,880,7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234	16847	43,822,000원
11	멜라토닝크림	2071	2169	43,394,0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485	6516	42,272,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699	3959	38,755,600원
14	광동경옥고	335	10414	36,386,025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11	1763	35,704,2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4	3378	35,602,600원
17	텐텐츄정(10정)	11097	20982	33,804,002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307	37090	33,104,3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213	5862	32,835,210원
20	텐텐츄정(120정)	1206	2475	31,529,700원
21	마데카솔겔	2852	3694	31,318,501원
22	콜대원 코프큐시럽	6363	8122	30,793,300원
2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19	5349	30,305,000원
24	아렉스대형	3810	9206	29,608,550원
25	후시딘연고10g	3490	3838	28,203,600원
26	게보린정	5193	8728	27,943,865원
27	애크린겔	2237	2288	27,257,000원
28	비맥스메타비	451	825	27,251,099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58	2193	27,146,100원
30	지르텍정	4285	5625	26,669,700원
31	케펨플라스타	3907	10499	26,591,200원
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546	3873	25,903,300원
3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46	1887	25,835,802원
34	동아D-판테놀연고	2396	2575	25,490,770원
35	후시딘연고5g	4343	4648	24,733,400원
36	비맥스제트정	270	464	24,445,000원
37	이지엔6이브(30캡슐)	2784	3585	23,929,700원
38	아로나민골드(100정)	696	1355	23,719,800원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43	1408	22,833,200원
4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0	1753	22,626,5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944	10651	22,357,300원
42	머시론정	2006	2404	21,841,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11	3595	20,899,091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87	3174	20,810,500원
4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32	1702	20,627,200원
46	노스카나겔10g	1641	1663	20,617,000원
47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1713	20,405,000원
48	센시아정(120정)	352	599	20,143,0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8	717	20,003,5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94	3274	19,111,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	2845	3622	18,790,001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64	3938	18,336,400원
53	아렉스중형	3549	5809	18,066,750원
54	라라올라액 20mL	1462	5671	18,011,800원
55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7	5551	17,993,501원
56	비맥스메타정(60정*2)	347	642	17,949,505원
57	모드콜에스	4386	6523	17,843,301원
58	센시아(180정)	233	419	17,674,500원
59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67	3953	17,405,011원
6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76	1745	17,221,900원
6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22	6023	16,361,400원
6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8	663	16,318,300원
63	인사돌플러스(270정)	208	1018	16,226,200원
64	뉴베인액	628	6299	16,219,8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24	5566	15,998,8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03	2741	15,979,100원
6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17	1612	15,839,300원
68	유한비타민C정1000mg	848	2739	15,829,453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695	1597	15,634,000원
70	탁센레이디	3293	4098	15,442,000원
7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0	427	15,398,990원
72	클리어틴	1258	1303	15,391,3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0	435	15,376,6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67	5050	15,340,000원
75	리안점안액	766	858	15,166,600원
7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946	4290	15,072,975원
77	콜대원 콜드큐시럽	3225	4117	15,054,900원
78	치센캡슐(60캡슐)	517	1468	14,904,500원
79	챔프시럽	2505	2891	14,890,001원
8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63	1740	14,819,400원
81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54	1469	14,736,201원
82	광동원탕	3844	15541	14,612,906원
83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4	2600	14,524,000원
84	드리클로액20ml(신형)	989	1047	14,423,700원
85	조아팝(10매)	1841	2917	14,419,800원
86	아이미산	217	12927	13,659,500원
87	잇치 프로폴리스	804	930	13,656,001원
88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50	3824	13,651,400원
8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39	3532	13,560,000원
9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27	5014	13,556,200원
91	맥시부키즈시럽	2500	3157	13,409,100원
92	노스엣센스액	1308	1358	13,269,500원
9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329	1672	13,240,176원
9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65	5357	13,237,100원
95	겔포스엘	1699	2188	13,128,500원
96	코메키나캡슐	2317	2868	12,994,648원
97	훼스탈플러스	2993	4584	12,941,4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68	2186	12,751,120원
99	인사돌(100정)	417	529	12,698,400원
100	비판텐연고 100g	476	505	12,66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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