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재도 의료이용 유도-중증환자 불리"

경증 소액환자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약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27일 건보공단에서 열릴 본인부담조정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경증질환자의 정액본인부담제도를 폐기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특히 정액본인부담제는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다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장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창한다.

이와 관련 경총과 학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지만,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은 반대토론을 준비하고 있어 찬반의견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약사회도 정부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완전 정률제 전환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할 예정이다.

의협 "의료계 파국" 우려-약사회 "부담액 인상"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위원은 26일 공단에 미리 제출한 토론문을 통해 “정부 개선안은 의료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보험위원은 또 “비현실적인 진찰료 개선 없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만 확대될 경우 진료환자 감소로 개원가의 살림이 더욱 악화되고, 결국 의료계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정부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은) 전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약사회의 입장과 부합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액 본인부담금 정률전환에 대해 “‘나홀로 약국’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정액구간이 정률로 전환된다면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정률제 전환보다는 정액부담금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경영자총연합회는 180%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민노총 "약자만 피해" vs 경총 "40% 부담해야"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경제적 약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것 이외에 기대할 만한 효과가 전무하다”면서 “경증질환 본인부담 확대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 방침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자체를 억제해서 절약한 재정으로 중산층 이상의 중증질환을 지원해 주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은 “외래 본인부담정액제를 폐지하고,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평균 외래진료비의 4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단기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는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만 야기할 것이므로 포괄수가제 도입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 학계를 대표해 초청된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감 신 교수는 “정률제 전환은 다른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계 "찬성하지만, 부정적 결과 방지대책 필요"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접근 기회를 제약하고,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주저하게 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본인부담구조 개혁이 본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