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동시에 추진하다 좌초됐던 단골약국제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처방전 집중현상의 해결책으로 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추진배경에는 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막고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단골약국제도 도입배경= 단골약국제도는 환자 스스로 신뢰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약국을 단골로 지정하고, 해당 단골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투약지도, 중복투약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단골약국제도 도입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분업의 혼란 속에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 제도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의약분업 이후 처방분산의 실패로 야기된 처방전 양극화해소와 동네약국 경영활로를 위해서 단골약국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제도를 2기 직선제 집행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운영되나= 단골약국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단골약국을 지정토록 하고 조제시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정 단골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일정폭의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주고, 다른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즉,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단골약국을 이용하다록 유도한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다. 약국에는 약력관리의 추가 행위 발생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많다. 환자에게는 주치약사의 약력관리와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혜택이 돌아간다. 약국은 복약지도료 가산 인센티브와 처방분산 효과가 뒤따른다.

의료기관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투약 등 환자 약력관리를 약사가 분담해 이에 대한 부담이 줄고, 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약물의 과잉투약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를 가장 잘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단골약국"이라며 "일본에서는 환자와 약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제도로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본격추진=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국민들의 의약분업 적응으로 단골약국제도 도입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골약국제도 도입이 약사회 역점사업이 될 것"이라며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으로 인해 도입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됐다고 본다"고 밝혀 제도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단골약국제도 추진 방향은 강제적인 정부주도형과 자율적인 약사회주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약사회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형으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보험증에 별도 단골약국 표시를 만들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제도시행까지는 몇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본인부담금 할인과 약국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 의료계의 반발, 처방분산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이미 이 제도의 필요성을 분업 당시부터 언급했다는 점과 오남용과 과잉투약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엄태훈 정책기획실장은 "비록 공단의 재정부담이 생기지만 그 보다는 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무이사는 "불필요한 약을 걸러주는 기전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단골약국제도"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단골약국제도를 추진하면 공단에서 이를 보상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자 거주지역으로 단골약국지정을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거주지역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처방분산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총무위원장은 "환자들이 거주지 주변의 단골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약사회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논리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골약국제도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방향보다는 복약지도료 가산 인센티브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