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답 ...

美, 건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수용 한·미, 21-22일 싱가포르서 FTA 별도 협상 일문일답 내역. ▽ 지금까지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방식 및 약제비 적정방안이 한미 FTA 협상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 모든 내용을 협상하는 이유는. =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그 자체는 건강보험제도 약가정책의 중요한 한 내용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정책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해 왔다. 그러나 1-2차 협상과정에서 선별등재방식 자체를 반대하며 철회를 요청하던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를 요청해 왔다. 건보제도하에서 선별등재방식이 그 자체는 정책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주체는 민간의 제약사들이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약 등재의 절차와 방법 등은 이들의 비즈니스와 마케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 미측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게 된 배경은 = 선별등재방식은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 보험약가를 환급함으로써 환자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효능이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건강증진 및 보험제도의 장기적 안정에 장점이 많은 제도다. 이에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다. 우리측은 이 제도가 국내개혁정책으로서 꼭 가야 한다는 의지를 협상과정 및 제도 도입 준비과정에서 강하게 보여줬고, 미측은 우리측의 입장을 분석하면서 업계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측은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세부시행 방안 논의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 2차 협상이후 변화된 상황은 무엇이나 = 선별등재방식 자체를 반대하던 미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과 연내 시행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 미측의 포지티브리스트 수용을 전제로 우리측에 요구한 구체적 내용은 = 구체적으로 요청했다고 할 것은 없다. 하지만 미측이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추진일정으로 가지 말고 관련 사항들을 한미FTA에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 요청사항이라면 요청사항이며, 도한 협의과정에서 제도의 연내시행을 동의했다는 점이다. ▽ 미측의 포지티브리스트 수용을 전제로 우리측이 미측에 양보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양보한 구체적 내용은 = 포지티브리스트를 전제로 미측에 양보한 사항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의 도입은 FTA와 무관하게 의약품사용의 적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며, 공공목적의 건강보험제도는 정책 주권사항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고유 정책사항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은 다른 무엇을 얻고자 희생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 미측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협상 대상과 내용은(추가 협상시 구체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협의될 내용은) = 협의 대상은 미측의 관심사항과 우리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즉, 2차 협상시 협상 중단으로 논의가 중단된 의약품·의료기기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2차 협상시 교환하기로 했던 양측의 협정문(안)을 교환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측으로서는 이번 협상에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즉, 지난달 24일 우리측이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의 사항과 고시사항이 주요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협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해 우리의 제도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요인(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측도 이제 Positive List 방식을 수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리측의 입법예고 등에 포함된 중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3차 협상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추가협상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 타 18개 분과·작업반과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춰 갈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미간 금년도 협상을 5차례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고, 지난 6월, 7월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한 바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9월, 10월, 12월 3차례의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미간 FTA는 포괄적인 협상으로 어느 분야를 먼저 선택적으로 협상 체결하는 것이 아닌 전 분야가 일괄 타결되어야만 최종 한미 FTA 협정이 타결 되는 것이므로 전체 분과별 진행상황에 대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의약품·의료기기 워킹그룹은 1차 협상 및 2차 협상을 통해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른 분과에 비해 그 진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추가 회의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미측이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추진일정으로 가지 말고 관련 사항들을 한미FTA에서 논의해 가자며 3차 협상전 별도 미팅을 한 번 하고 가자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연내 우리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 추가적인 협상과 3차 협상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 이달 중 개최예정인 추가적인 협상과 3차 협상 논의대상이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구체적인 목표는 한미 양국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협상타결이 목표이므로 상호 이견이 큰 부분을 계속 좁혀나가는 작업을 통해 상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달 중에 예정돼 있는 추가적인 협상과 9월 3차 협상의 협의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금번 협상에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9월 예정된 3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6-08-11 오후 4:31:00

시나리오대로 가는군요

포지티브 일단 가주고 제네릭인하,특허기간연장,지적재산권 내주겠군. 제약 주권은 넘겨주고 ㅋㅋㅋㅋ 역시 미국넘덜이야 협상술이 뛰어나다니까여 허긴 경쟁력 없어보이는 제약 내주고 FTA해서 와이브로 진출하는게 낫겠지.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없어보이네요. 포지티브 해서 건강보험 안정화? 후후후...조만간 외국게 민간보험 무더기로 들어오고 돈있는 사람만 치료받고 돈없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상황 닥쳐야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겠지...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