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년제라며 한국도 6년제 하자던 약사들 다 어디갔나?

미국이 6년제라며 한국도 6년제 하자던 약사들 다 어디로 숨었나? 한국이 4년제라 미국으로 진출 못한다며 6년제 하자던 약사들은 왜 말이 없나? 미국이 의약분업 한다며, 한국도 의약분업 하자며 준비안된 제도를 밀어부친 시민단체들 다 어디로 숨었나? 반미부르짖으면서 자기 자식은 수천만원 학비들여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위선자들.. 집권여당의 의장이라는 사람은 "자주외교" 를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식은 수천만원 학비 미국으로 유학보내는 나라.. 자기들 편리할땐 미국찾고, FTA 후 슈퍼판매 허용될 것 같으니까 "자주" 부르짖는 속물들.. 쯧쯧.. 국민의 20% 지지도 못받는 약사나 노무현이나 열린너거당이나.. 빨리 사라져야 한다. 하루 속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라!

정부는 줄 것과 받아내야할 것을 명백히 정하고 협상하라.

또 끌려다니지 말고, 유럽이나 일본/호주의 경우들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보험약가 제도의 도입은 철저히 정부 소관이다.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2. 항소제도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오리지널/제네릭, 외자/국내사 모두에게 필요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 TFT를 만들어야 한다. 3. 신약관련하여 특허관련된 기밀사항이 국내사로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갈 우려는 늘 제기되어 왔다. 특허는 보호해 주어야, 나중에 국내사의 해외 진출시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4. 약가와 관련하여, 현 고시가 제도를 포지티브 리스팅으로 변환하면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가격/약효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내제네릭과 동일선상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미국의 사보험사처럼 제네릭과 비교하여 납득될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리스팅에서 빼버리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5. 신약 고시가 역시, 호주의 경우처럼 기존약제에 비해 효과/부작용 프로파일의 개선없이 가격만 높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배짱도 필요하다. 국내 제약산업 보호가 아닌,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대명제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자

우리나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정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전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 보충적으로 이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고민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 의료쇼핑, 과잉진료등 의료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질병자료를 요구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가 초래할 것이다. 넷째, 민간보험회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한번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더더욱 바램은 전 국민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적용혜택을 점차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확실한 대비책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가 특효약입니다. 그러나 협상 타결되기 전에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제약사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을 따라가는 보건정책은 양극화의 지름길

여러 선진국들 중 국민보건에 있어 제일 하위가 미국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일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있는 곳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보험 보장성이 60%이고 공공의료기관비율도 10%로 낮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을 따라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빈익빈부익부가 극명하게 나타나 국민건강에서도 심한 양극화가 초래될것이다.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만 따지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