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초점|

의약분업 재평가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복지부가 날카로운 공방전을 펼쳤다.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의약분업평가 주체를 제3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평가주체는 복지부가 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와 복약지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간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김 장관 “분업평가 복지부가 마땅”...정 의원 “의료계 반발 우려”

오후 늦게 질의에 나선 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한 서울 상도동 소재 E약국의 J약사와 E피부과의원의 J의사에게 담합문제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문제를 먼저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들 약국과 피부과의원은 출입구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처방전을 독점 공급받을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밀실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복지부측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Y피부과의원에 대해서도 “관할 보건소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지정했다”면서 “장관이 현안을 파악,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분업재평가를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가들은 국회나 감사원 등 제3기구에서 평가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평가를 담당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의약분업이 뿌리내리고 있는 시점”이라며 “아직까지 각 직역간 갈등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이런 점을 감안, (국회보다는)행정부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다시 “김 장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현 시점에서의 분업평가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토(?)를 달았다.

“박카스 20병 먹고도 괜찮았다”...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란

정 의원은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송재성 차관과 맞붙었다.

정 의원은 “외국처럼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시점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송 차관은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박카스와 게보린 등을 슈퍼에서 직접 사왔다”면서 “국민의 70%가 소화와 해열제 등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차관은 “이 문제는 오래된 의약계의 갈등요인”이라며 “미국처럼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약사가 관리하는 미국과는 환경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거듭 질의하면서 “나는 박카스 20병을 먹어도 괜찮았다”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송 차관도 이에 지지 않고 “박카스는 무카페인과 카페인 두 종류가 있다”면서 “현재 중간단계로 의약외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민을 많이 생각하는 장관이니 만큼 특정 직역(약사)에 구애받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잘 안된다”↔“대체조제 범위 지나치게 협소”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와 제약사 생동성 시험을 위해 투입한 금액은 5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생동성으로 인한 절감액은 1억5,000만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동성 시험이 저가약 대체조제를 위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탓에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차라리 오리지널과 카피약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차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에 대한 국민선택권 부여는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화학적 동등성만 체크했으나, 이제는 약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현재 대체조제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과거 분업 과정에서 약사법에 대체조제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김선미·안명옥 의원 신경전 ‘팽팽’

추가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원천봉쇄된 때문”이라고 정 의원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제도가 까다로운 것도 한 원인”이라며 “의심처방의 경우 약사가 확인할 때 반드시 의사가 응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대신 응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추가 질의 말미에서 김 의원이 항생제 등 3대 제품군을 처방전에 기재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 많은 지식(?)으로 약사가 어느 약물이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약사들이 풍부한 지식으로 어떤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할지도 알 것으로 믿는다”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AIDS 감염혈액 수혈사건과 관련 복지부와 적십자간 보고 누락 등 은폐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