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연고로 전국에서 소문난 E약국과 Y의원이 담합 등 의약분업을 위반하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연간 보험청구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환자가 찾고 있지만, 정작 환자의 90%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환자 8만명 찾는 유명 약국·의원, 의약분업 위반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E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전 자체조제한 초록색 연고곽(일명 ‘00조개비’)에 담아주는 피부연고제로 유명한 곳.

E약국은 분업 이후 자체 조제연고를 팔 수 없게 되자, 같은 건물 2층에 E약국의 실소유자의 여동생 J모씨를 원장으로 한 E피부과의원을 개설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으나, 관계당국의 업무소홀로 5년간 적발하지 못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또, E약국은 실제 소유주인 J모 약사의 경우 지난 2000년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부당 징수해 복지부로부터 7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E약국은 업무정지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당시 관리약사였던 J모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재개업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소재의 Y피부과의원 역시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관할보건소로부터 지정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Y피부과의원에서는 진료와 조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E약국과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한 노란연고곽에 연고를 담아 판매하고 있다.

“피부연고, 스테로이드 덩어리”...환자 오인, 남용 우려

E약국과 Y피부과의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각각 자체 제작한 초록색 및 노란색 연고곽 때문.

이는 의약분업 이전부터 판매돼온 형태로 약국이나 의원에서 직접 제조한 연고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들 연고는 의약분업 이후 덕용포장된 강력한 스테로이드 제제 연고를 소분한 뒤 자체 제작한 연고곽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이 약국이나 의원의 자체 제조한 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를 남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Y피부과의원, 환자 90%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이들 약국과 의원은 의약분업 위반 사례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 의원측의 요청으로 심평원이 긴급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E약국의 경우 26%, 같은 건물에 위치한 E의원은 12%의 환자에게 각각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Y피부과의원은 심평원 유선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98명중 90명(92%)이 본인부담금을 과다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형근 의원 “실패한 의약분업, 제3자 평가 필요”

정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들어 약국과 의료기관의 의약분업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태에 대해 복지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의약분업 평가를 복지부에 맡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전국 각지에 연간 6만∼8만명의 환자가 찾고, 연간 청구 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원과 약국에서 불법행태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시 정부가 약속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