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

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

|분업 5년, 숨가쁘게 달려온 약사들|

경기 안산의 K약사는 지난해 10월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투자하고 클리닉센터에 약국을 개설했다.

하지만 내과, 소아과 등 의원들이 하나둘씩 빠져 나가더니 이제는 성형외과, 치과만 남아 처방전이 급격히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제는 약국 이전을 고려중이다.

이 약사는 "지금 상황에선 초기투자 비용을 건지기도 힘들다"면서 "매약 위로로 약국운영 컨셉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울상을 지었다.

서울 서초의 C약사는 철저한 복약지도와 다양한 일반약 구색을 갖추고 약국을 운영중이다.

이 약국은 처방 없이도 약국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세한 복약지도 등 철저한 투약서비스가 전제돼 있기에 가능했다.

이 약사는 "가끔 단골환자들이 가져오는 처방 외에는 매약이 약국경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귀띔했다.

오는 7월이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게 된다.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 담당한다는 간단한 명제에서 출발한다.

분업이전 약국은 경질환에 대한 상담·조제 및 매약을 주 업무로 했다. 그러나 분업후 약국은 외래환자의 경·중질환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 매약으로 업무가 재편됐다.

이는 단순한 외래 환자에 대한 조제·복약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독립적으로 약국의 존재가 가능했지만 분업으로 약국은 보건의료 체계의 일원으로 편입된 것이다.

처방에 따른 약국입지 이동...경쟁 야기

분업은 처방전에 따른 혹독한 약국경쟁을 유발시켰다. 즉 너도나도 병·의원 근처로 약국을 이전했고 큰 대로변에 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됐다.

약국이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곳이 됨으로써 약국의 전체수익 구조를 커졌지만 지역별, 위치별 수익구조는 양극화가 돼 버렸다.

이는 동네약국의 몰락을 의미했고 담합·스카이·쪽방약국 양산으로 이어졌다. 또 환자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졌다.

또 의사들의 처방약 목록 미제출,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약은 약국 경영의 가장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담합이나 임의조제 등은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 의약사 협력정신에 위배된다"며 "여기에 약국 상호간의 비정상적인 경쟁 등 부작용은 개선하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의 한 약사는 “분업이 정착 단계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5년간 분업을 시행하면서 생긴 약국가의 누더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업형 약사직능은 무엇인가...복약지도 중요성 강조

한편 약사의 임의조제가 원천 봉쇄되면서 분업형 약사직능은 무엇인가가 화두에 올랐다. 사회는 처방전의 이중점검, 복약지도, 환자 약력관리 등 투약서비스 전문가로의 변신을 약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식후 30분후 복용하세요”가 복약지도의 대명사처럼 사회에 받아드려지면서 약사사회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약계는 복약지도를 의약분업 시대 약사직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즉 약사직능 향상, 법적규정 준수,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처방검토, 보약지도, 사후관리 등은 의약분업 하에서 약사 역할을 축약하는 의미”라며 “철저한 복약지도는 단골약국 활성화는 물론 약사직능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의사와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또 환자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연구해야 했다. 즉 엄격한 약사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약국가는 분업으로 약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는 이구동성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가 대안"

약국가는 성분명처방 실시, 생동품목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화 폐지,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실현,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등을 분업정착을 위한 우선 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분업정책의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복지부는 정작 팔짱만 낀 형국이다.

처방약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5년이 다 됐지만 30%선에 머물고 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의 전제 조건인 사후통보 완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결국 의약분업 제도하에서 약국의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약국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나가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보건의료팀의 일원으로 지리적 담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담합(?)이 필요해 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