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에서도 용도지정업종은.....

이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군요. 그동안 1층약국을 하면서 위층에 층약국이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1층 약사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쾌거입니다. 더 이상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몹쓸 짓이 정당화되지는 못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1층약국을 지키는 약사님들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체들은 주5일에근무에 잦은 공휴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1달에 1-2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1주일 내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층약국이 문을 닫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층약국이 쉬고 있는 일요일에도 못 쉬면서 약국을 지켜야하니 이어찌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없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것이 돈만을 위한 것이 겠습니까?. 일부 약사님들은 1층약국을 부자약사 운운하며 부르조아로 몰아붙이는 분이 있는데, 그게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1층 약국도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년간 노력 끝에 간신히 새로운 터전(?)을 잡았는데 윗층으로 동종업종의 약국이 들어오면 1층약국은 빈껍데기만 남아 파산을 하게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사회상이라 하겠습니까?. 처방전의 90%가 층약국으로 가고 10%만 1층으로 오는데 1층약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의약분업이후론 조제환자가 많아야 OTC의약품도 그나마 판매가 되는현실은 다 아는 상식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층은 집세가 좀 비쌉니까? 300은 보통이고 500~800까지도 되지요? 투자한 돈이 많으니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찌들려야죠. 이래 가지고서야 관리약사 월급주기도 힘들고 혼자서 근무해야죠. 약국에 투자할 돈을 다른데 투자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수입이 생기는데 이게 무슨 바보짓입니까. 투자수익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못한 곳이 1층약국입니다. 가정파탄,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층약국에 도전하는 약사님들……. 꼭 그곳(?)에서만 약국을 하셔야겠습니까? 1층을 분양받기에 자본이 부족하면 동업도 있고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죠. 대리뿐이 안된 사람이 아반테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사가 그랜져 탄다고 같이 그랜져 타려고 하니까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욕이지요. 변호사도 연수원 이제막 졸업한 변호사는 수입이 작지요. 판검사 수십년 한 연후에 개업을해야 수입이 좋지않습니까?. 의사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지요. 대학병원 과장으로 수 년씩 경험을 쌓다가 개원한 사람이 환자가 많지요… 셀러리맨들이야 더하지요. 말단 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올라가는데 십수년은 걸린다고 보아야지요. … 1층약국 그렇게 보아 주셔야합니다. 이제막 출발한지 얼마 안되는 약사님들이여!.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죠… …그러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약사사회를 만들어가십시다.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된다면 그게 어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점권을 인정받은 약국에의 도전은 무모한 짓입니다. 대법원판례에서도 “ 점포별로 권장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시하고있으며, 또한,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점포 소유자 등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자치적인 모임인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이므로, 당해 업종 제한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점포 소유자 등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자치적인 모임인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업종 제한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자양반 친척이 1층약국 주인인가

기사가 불순한 냄새를 풍긴다 마치 1층 약국은 피해자고 층약국은 가해자인양.... 그러나 한번 따져보자 재력가인 1층약국이 10억을 넘나드는 거액으로 1층을 분양받아 전국약국 일일 평균처방 67건의 5-6배인 400건의 처방을처리하여 때돈을 벌고 권리금으로 수억을 챙기는바 이게 무슨 피해자고 ,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지 묻고싶습니다 의약분업 상황에서 병원근처에 있어야 약국생존이 가능한 현실에서 1층약국은 돈으로 해결하고 돈없는 층약국은 지혜로 생존을 유지합니다 300-500건의 독점적 처방을 동료약사와 나누려 하지않는 1층약국의 욕심이 문제지 생존을 위해 층약국을 하는 약사들을 비난만 할일이 아니라고봅니다 돈이많아 한달에 수천만원의 수입을 보장받는 1층약국을 보호해야 한다면 돈이면 다되는 천민자본주의 일뿐 함께나누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돈이많아 1층약국을 독점적으로 하고싶은것도 인지상정이고 돈없어 층약국으로 호구를 이어가는 것도 의약분업이 만들어낸 이 시대의 자화상일뿐 입니다 1층에 있어 병원과 담합하지 않는다는것도 논리비약이고 층약국은 병원과 담합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억지 주장일 따름입니다 돈많은 부자약사를 편들어 약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키는 이런기사는 약사회발전에 아무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병원 서너개를 혼자서 독점적으로 때돈버는 약국이 대한민국 2만여개 약국중에 몇개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후진국의 형태

졸속행정속에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켜고 의약분업하기전에 그에따른 불법적인 요소와 브로커의 사행심으로 피해를 볼 의사,약사들을 생각했어야했다. 전세계 어딜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층약국이니 메디칼센터니 이건 완전히 장사를 하겠다는것인지 국민의 건강을 위한 편의를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건강보험료를 의약사손에 고스란히 일임하기 전에 약가 거품부터 빼야한다. 성분명처방에 딴지 거는 의사들의 속심정이 일단 이해하기 힘들고 제약회사의 지원도 도가 지나칠때도 있다고 들었다.니도 지원받으니 나도 지원받겠다는 식의 약사들의 의식수준도 이해하기 힘들고 면허를 대여하여 오픈을 할 수있는 병의원/약국도 존재할 수있는 한국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알 수없는 나라지만 의식수준만은 분명 후진국이다. 왜냐면 의사/약사들은 상위%에 들어가는 지식인이기때문이다. 물런 모든 의약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나라 현실이 대의를 위해 진료하는 이를 경제적으로 어렵게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과연 이런 부조리를 잡을 능력이 없는 것인지 국민의 손에 맡기려는 것인지...

행복합니다.

저도 1층 약국 약사님과 요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놈일까요? 들어오기전에 미리 찾아가서 2층에 약국할 약사라며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무슨 똥파리 대하듯 쳐다보며 틱틱거리는 말투로 "인간이 그러면 안되지~ " 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약사가 같은 약사에게 할 첫인사입니까? 소소한 것까지는 너무 구차해서 말씀드리기도 싫습니다. 한마디로 웃는얼굴에 침뱉는 격이더군요. 그 소리 듣고 내가 반드시 2층에 약국 문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솔직히 능력있고 발빠른 사람이 잘살고 앞서는가는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년 먼저 약국 오픈하여 터줏대감 마냥 자리잡고 앉아서, 자기 밥그릇 줄까봐 후배 약사 못들어오게 막는게 정의입니까?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지 마십시요. 요즘은 의사들도 같은 건물에 같은과 개원하는 곳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서로 같이 잘해보자고 격려하더군요. 제가볼때는 원래 있던 의원도 어려운데, 새로 후배가 바로 옆건물에 같은 과로 개원했는데도 서로 잘 지내더군요.. 늙은 약사님들.. 제발.. 이제 밥그릇좀 놓으시지요.. 후배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일층약국이 독점을 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그 자리들어 갈때 그냥 달리기 하듯이 먼저 깃발만 꽂아서 된건 아닐텐데,같은 약사라면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살자는 이런 작태는 관련없는 사람이 봐도 좀 모양이 안섭니다. 뒤 늦게 2층 약국하시는 약사님,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자식키우면서 남한테 피해주면 다 돌아옵니다.

면분업으로 가야

병원과의 거리에따라 약국의 흥망이 갈리는 지금의 상황은 중병상태다. 바리 고치지않으면 모두가 망한다. 약국의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환자의 단골약국 이용도 증가에 따른 면분업의 형태로 가야 한다. 문제는 약인데, 소포장,긴급배송센타,대체조제...등이 해결돼야한다.

이럴줄알았으면...

죽어라고 말릴걸...분업...!

일반약의 정찰제는 약국생존의 길이다

소비자단체에 소매가를 책정토록하고 정찰제를 실시하자 동네약국의 사는 길도 여기에 있다.

일반약전문약국을 정착시켜야

모든 약국이 처장전에 의존하면 공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