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에 불이 붙었다. 방아쇠가 된 것이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와 행정처분 조치다.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복지부가 21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한약사단체에 따르면 현재 61곳 가운데 5~6곳이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약국을 방문해 처분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 30일 복지부 발표 이후 9월 1일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약사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해결해야 하며, 한약사들 역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기세를 모아 약사회는 내주 월요일인 9일부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 나선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오전 8시부터 첫 주자로 나서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이달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게 된다. 최광훈 회장에 이어서는 박정래 시도지부장협의회장(충남약사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최광훈 집행부가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2022년 6월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에 이어 두번째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용산으로 결정했고, 행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문약 취급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처분 이외 일반약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단속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인 한약사단체도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맞대응 시위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금천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약사·한약사간 맞불 시위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해관계자인 약사회에 당사자인 한약사회간 맞불 시위가 진행된다면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관련한 법률 검토 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국 약국에 한약사 문제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이 약사와 한약사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약사 문제가 일회성 이슈몰이가 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특히 선거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전문약 취급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올해 연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국면용으로 한약사 문제가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궐기대회, 1인 시위 등 일련의 과정이 케케묵은 한약사 문제를 푸는 디딤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