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종료됐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지원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갈라치기 술책과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당근책은 전공의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누차 주장했듯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그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둔한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정부는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헛발질과도 같은 땜질식 대책들을 나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병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하기까지에는 오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설명회 몇번에 형식적 시범사업으로 간단히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이고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6명인 처참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자가당착에 허울뿐인 말잔치다. 심화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활발히 논의한다고 했다. 우리는 정부가 수련평가위원 구성 개편 시도로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을 잘 알고 있다. 위원을 2인 늘려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악의적 시도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전공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태에 분노한다.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늘려 전공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함을 재차 밝힌다.

정부는 또 대화 기회가 열려있다며 우리를 향해 의개특위에 참여하라고 했다. 의개특위는 의정 대치를 초래한 정부 직속 위원회인 만큼, 의협은 이처럼 편향된 협의체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없는 의개특위를 강행했으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는 척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한다면서 노골적 겁박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성 수사 등을 계속했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잡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수련 보이콧 시 법적대응 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하고 뒤에서 가차없이 공격했다. 하나 더, 정부는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송구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전의 의료시스템을 누리실 수 없게 만든 것에 대해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의료농단은 무근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이제 그 노력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 두렵다. 심정지 되어버린 의료시스템에 심폐소생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편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단시간만에 5만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며, 빠르게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

2024. 7.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