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최종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4월 종료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전격 공개한 것은 사실상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을 제외한 제네릭 약가 비교에서 한국이 최대 10배 이상 비싸다는 내용은 여론을 통해 재평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10차 간담회가 27일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제약업계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차 간담회가 정부와 업계 간 최종 만남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최근 공개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정부가 그리고 있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안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에서는 특히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A7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영국)와 약가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대부분 국가에서 고지혈증 약은 한국 대비 0.09~0.41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연구에서는 국내 제네릭 약가와 A8 국가 약가 비교 결과 효능군별·성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편차가 커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약가를 비교한 대목에서 최근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안으로 A8 국가 중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최고가를 제외하게 되면 제네릭 약가가 가장 튀는 미국이 비교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지혈증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제네릭 약제의 실적악화를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만료 약제 중 시간이 지난 약제는 우리나라 가격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며 "외국은 시간이 지나면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점유율이 높아져 가격이 낮아져도 실적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특허만료 제네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A8 국가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출시 시점이나 질환에 따라 제네릭 가격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쪽 단면만 보고 전체 가격을 비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외국처럼 제네릭 점유율이 높아지도록 당근을 주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도 제네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네릭이 진입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등재품목수가 일정 개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약가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재 시점의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사용단계에서 낮은 약가 제품의 사용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외국 약가 비교를 통해 국내 제네릭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