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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속 의원·병원 결렬...약국 2.8% 인상 의미는
이탁순·이정환 기자 2024-06-05 05:54:38


의대증원 속 의원·병원 결렬...약국 2.8% 인상 의미는
이탁순·이정환 기자 2024-06-05 05:54:38
[이슈진단] 2025년도 수가협상 분석

의-정 갈등 환경에 의원 유형 협상에 관심 모아져

한정된 밴드 재원, 더 나은 협상되도록 구조개선 필요



◆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2025년도 수가협상 분석…결과·의미부터 개선점까지

이탁순 :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매년 5월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결이든, 결렬이든 이날 시작된 협상은 결론이 나야 하는데요. 올해는 병원, 의원 유형은 결렬됐지만, 약국, 치과, 한의 등 나머지 유형들은 타결을 봤습니다. 이정환 기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이 수가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시겠어요?

이정환 : 수가는 말그대로 일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지급하는 일에 대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사를 예를 들면요. 약사들은 약을 조제하고, 복약 지도라든지, 약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가 수가입니다. 그런데 수가는 약물관리, 조제료 등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나오거든요. 수가협상은 이 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탁순 : 그러니까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은 2.8%에 타결을 봤어요. 약국 환산지수 단가가 올해는 99.3원인데, 여기에 2.8%가 늘어나 102.1원이 되는거죠. 여기서 조제료만 따지면 1일치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17.20에 10.2를 곱해 반올림하면 1760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복잡하시겠지만, 약사분들은 다 아실테죠. 그런데 수가인상이 의사나 약사들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이정환 : 그렇진 않습니다. 수가인상이 영향을 아예 안 미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보다는 환자 증가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소득에 더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수가 인상이 소득 증가의 4분의1 정도 포션을 이룬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탁순 : 그런데 대폭 인상된다면 말이 달라지죠. 의사협회는 올해 10% 인상을 요구했어요? 10% 인상은 전례가 없는거죠?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2% 안팎입니다. 특히 의원 유형은 지난 2022년도에는 3.0%를 인상하기도 했지만, 항상 3% 이하를 밑돌았습니다. 더구나 의원 유형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전체 추가 소요재정에 병원 다음으로 많은 25%를 점유합니다. 의원 수가가 10% 올라간다면 한정된 추가 소요재정, 필드에서는 이를 밴드라고 하는데요. 밴드는 이번에 1조2708억원이 나왔는데요.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한정된 밴드 내에서 의원만 10% 올려준다, 그러면 나머지 병원이라든지 약국 유형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10% 인상은 무리인 셈이죠?

이탁순 : 그래도 의사협회가 안 될 걸 알면서도 10％ 인상을 던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환 :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을테고, 그리고 항상 낮은 수가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 유형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협상에서 체결을 한 적은 아까 3.0%가 나온 2022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탁순 : 항간에는 그래도 정부가 의사 달래기 차원에서 의원 유형에 대폭적인 수가를 올려주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3차 협상 전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그런 우려를 전하면서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의협도 그것을 의식하고 10%를 던진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의사 달래기용은 없었어요?

이정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의원 유형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9%입니다. 여기에 추후 0.2%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 0.2%는 아마도 필수의료 쪽에 지원할 재원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행 일괄 수가 인상 구조를 벗어나 앞으로는 행위별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수술이라든지 처치에 수가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 올해는 일단 일괄 인상하는 수가 인상률을 정하되, 추후 위험한 행위 등에 수가를 더 지원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1.9%면 의협이 요구한 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인상률 순위도 병원 1.6% 다음으로 유형 중 두번째로 낮습니다.

이탁순 : 약국은 이번에 2.8% 인상률을 받았는데. 그래도 작년 1.7% 인상률 보다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환 : 네 그렇습니다. 약국은 작년 1.7% 인상률을 제시받고 사상 처음으로 협상 결렬 선언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약국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을 결정할 때 전년도 행위료 증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순위가 일단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약국이 작년 빼고는 항상 3%대 인상률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으면서 작년에는 1.7%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해 2.8% 받았으니까,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증가와 발맞춰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탁순 : 수가협상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불만인게, 협의보다는 통보식이라는 거. 그러면서 협상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매월 5월 마지막날 밤을 새워 가며 협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는 예년보다는 조금 일찍 끝난 거 같습니다.

이정환 : 올해 협상도 31일 자정을 넘어 새벽 3시 조금 넘은 시간에 끝났는데요. 예년에는 다음날 오전 7시, 8시에도 끝났으니까 예년에 비해 일찍 끝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의협이 결렬 선언을 하고 떠났고, 치협과 한의협이 자정 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면서 마지막 남은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자정을 3시간 가량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일찍 끝난데는 밴드가 협상을 통해 늘어날 여지 없이 고정돼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밤생 협상을 해봤자 더 늘어날 구석은 없다 그러면서 치협과 한의협도 사인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탁순 : 취재하는 기자들도 피곤한데. 이거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럴거면 30일 전날부터 하든지, 하튼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정환 : 개선을 한다고는 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일단 밴드규모가 31일 법정시한 마지막 날 나오거든요. 밴드는 전년도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이 큰 영향을 주는데. 여기 연구용역에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5월 임금 통계까지 반영하면 5월말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밴드를 갖고 7개 유형별이 나눠갖는 형식인데, 이 수가협상이라는게. 그래서 그전에 시간이 더 부여돼봤자 협상만 길어지고, 더 일찍 끝나는 구조는 아니라서, 법정시한을 얼마 안 두고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가협상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막판 결과도출에 의미를 두지 말고, 보다 나은 협상이 되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탁순 : 네. 오늘 이정환 기자와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의미, 개선점까지 훝어봤는데요. 이 수가인상이 결국 일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도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국민들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탁순·이정환 기자 (lh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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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이레놀정500mg(30정) 3943 6165 40,118,100원
13 비판텐연고 30g 3222 5599 39,3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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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애크린겔 3003 3141 37,411,922원
16 텐텐츄정(120정) 1355 3530 36,934,400원
17 텐텐츄정(10정) 11912 19019 36,528,699원
18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6 1581 35,785,300원
19 베나치오에프액75ml 7370 36897 32,951,400원
20 후시딘연고10g 3935 4398 32,320,600원
21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57 5169 31,606,700원
22 게보린정 5543 9130 30,261,200원
23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변방) 272 2120 28,590,000원
24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818 4356 28,558,300원
25 케토톱플라스타(34매) 1992 3203 28,152,600원
26 마데카솔겔 2494 3218 27,910,801원
27 광동경옥고 234 7767 27,040,100원
28 이지엔6이브(30캡슐) 3089 4322 26,736,050원
29 콜대원코프큐시럽 5493 7061 26,541,700원
30 후시딘연고5g 4587 4960 26,345,500원
31 머시론정 2370 2928 25,883,800원
32 백초시럽플러스 3778 4684 25,48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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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962 1924 25,215,9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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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동아D-판테놀연고 2287 2408 23,841,340원
37 케펨플라스타 3731 9357 23,826,840원
38 라라올라액 20mL 1687 7334 23,574,601원
39 비맥스메타비 387 704 23,066,001원
40 써버쿨액50ml 4340 4784 22,971,624원
4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452 743 22,479,000원
42 인사돌플러스(100정) 655 1673 22,436,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6 3801 22,121,180원
44 비맥스제트정 239 406 21,16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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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센시아정(120정) 351 713 19,847,800원
51 노스카나겔10g 1543 1576 19,653,95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69 4087 19,628,700원
53 지르텍정 3055 4192 19,599,500원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84 3304 19,246,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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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맥시부키즈시럽 3415 4102 18,725,800원
58 뉴베인액 638 7238 18,004,500원
5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10캡슐) 5122 6520 17,981,800원
60 센시아(180정) 236 601 17,858,000원
61 탁센레이디 3791 4736 17,770,760원
62 마그비스피드액 1621 8436 17,511,000원
63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3111 3444 17,479,564원
64 니코레트껌 2mg 764 1881 17,100,980원
65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932 2767 16,775,380원
66 스웨트롤패드액 834 2521 16,556,900원
67 멜리안정 1575 1939 16,540,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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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인사돌플러스(270정) 205 1283 15,894,400원
7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438 2691 15,702,490원
71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38 876 15,358,000원
72 센스데이정 1544 2202 15,196,720원
7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3 515 15,147,600원
7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92 2175 15,046,900원
75 아렉스중형 2951 4992 14,956,652원
76 세비타비겔 1147 1217 14,908,787원
77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73 4566 14,780,000원
78 비맥스메타정 296 517 14,676,000원
79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23 1691 14,518,586원
80 유한비타민C정1000mg 782 3103 14,433,702원
8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035 1238 13,936,200원
82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562 4600 13,770,690원
83 잇치 프로폴리스 771 938 13,762,101원
84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사향,변방) 709 1381 13,734,800원
85 라미실원스외용액 694 767 13,7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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