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환자 블랙홀된 대형병원...이번엔 뜯어 고칠수 있을까?

병원·약국

환자 블랙홀된 대형병원...이번엔 뜯어 고칠수 있을까?

강신국 기자 2024-06-04 12:10:41

개발팀, PV팀, BD라이센싱팀 신입/경력사원 모집

~06-30
약제부 주간/주말약사(신입/경력) 모집공고

채용까지
SM(OPH) MSL (정규직)

~07-01
부광약품 각 부문별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07-07
MSL GM CVT (육아휴직대체 1년 계약직) (공고연장)

~07-07
약제부 약사(정규직) 야간전담 약사(계약직) 모집

~07-12
제조관리 약사 모집

채용까지
지샘병원 주간약사 야간약사(화요일) 파트약사(오전/오후) 모집

채용까지
[고려대안산병원] 약제팀 정규 및 시간제주간/주말/야간 약사 모집

채용까지
안양샘병원 약사(주간) 채용 안내

채용까지
주간 약사 채용

채용까지
약제팀 (협약직) 주말약사 모집

~07-10
정규직 약사 채용(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4년 4차 채용)

~07-05
SM (Oncology) MSL (정규직)

~07-08
국립암센터 정규 약무직 채용

~07-11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약제팀 계약직 야간약사 채용공고

채용까지
평일정규 약사 모집

채용까지

환자 블랙홀된 대형병원...이번엔 뜯어 고칠수 있을까?

강신국 기자 2024-06-04 12:10:41

[DP스페셜]전공의 이탈에 진땀 뺀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사활

3차-중증·응급, 2차-중등증, 1차-경증 진료로 체질 개선

종별가산 아닌 기능중심 가산으로 재편...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분업 이후 고착된 약국 경영 공식이 있다. 바로 병의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개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공식이 가장 극적으로 적용된 곳이 이른바 상급종�擥늉� 앞 문전약국들이다.

상급종�擥늉坪� 우수한 의사들과 경증, 증증질환을 망라한 환자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블랙홀이 됐다.

여기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중심에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이 자리를 잡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문제라는 것인데 빅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했고 이들이 이탈하자 정부도 의료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경증은 동네병의원, 중증은 상급종�擥늉坪막� 틀이 확실하게 잡히면, 불황을 모르던 문전약국가의 경영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핵심 정책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이른바 의료개혁이라고 명명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포함돼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의 핵심은 상급종�擥늉�,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을 명확화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상급종�擥늉�은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 균형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능을 맡게된다. 일부 상급종�擥늉坪� 고도 중증진료병원 이른바 4차 병원으로 기능 개편도 검토된다.

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 대상이 된다. 즉 의료인력의 상급종�擥늉� 행을 막고 2차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게하고 수가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전문병원도 지정되는데 특정 치료 분야 즉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으로 전문병원 제도도 개편된다. 성과중심 사후 보상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내 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의원은 전문과목 외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간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 강화가 목표다.

정부는 이같은 큰 골자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체계 = 중등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擥늉�‧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2차 의료도 세분화되는데 포괄 종�擥늉坪� 심뇌 등 골든타임 요하는 응급․중증 진료 역량 갖추고 다양한 수술 가능하도록 하고 특화 강소병원은 심·뇌·분만·소아·화상 등 특정 중증질환에 특화시키며 회복기 병원은 회복·유지기 환자를 위해 재활·아급성 진료 중심 회복기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 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擥늉坪�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상-평가 =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도 전면 개편되는데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된다.

◆이용체계 =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 강화된다. 상급종�擥늉坪�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행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전산 의뢰서가 도입되면 의뢰병원, 진료과목, 소견기재 등 내실화, 의사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뢰 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수련체계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연계, 수련체계 획기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擥늉貶�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도 논의된다.

◆역점 추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상급종�擥늉坪�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다. 정부도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擥늉�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상급종�擥늉坪�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그동안 수많은 대안만 제시됐을 뿐 완결되지 못한 과제였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 제언을 들어보자.

먼저 최수경 심평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擥늉澎�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는 것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별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연구위원은 "상급병원은 중증 진료, 교육, 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2차 지역병원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특화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인 일차의료기관은 진찰, 예방, 건강관리, 진료협력 등 본연의 기능 강화하기 위해 혁신모델 개발·시범사업특화 지역 선정 등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역 거점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서 중추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들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끈한 투자와 보상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확대, 권력별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국립대병원 겸직교수 1000명 증원과 연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개편 및 확대 등도 맞물려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지난 3월 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개원 수가와 전문의 가산수가 등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교수들이 개원하게끔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같은 의료 행위를 해도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두배 가산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들이 병원 바로 앞에 개원하고 있다"며 "종병으로 가야 할 하지정맥류 수술이나 담낭절제술 등이 개원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그런데 지난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도 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올렸다. 당연히 교수들이 나가 개원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개원을 장려하는 쪽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약사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환자들이 진료비를 더 내서라도 서울대, 아산, 세브란스, 삼성병원 등을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인위적인 개선은 환자들의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한 분회장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도 나올텐데, 약력관리를 기반으로 한 단골약국 제도화도 동시에 추진됐으면 한다. 약력관리를 통한 단골약국제 시행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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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2968	30982	96,372,09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047	67489	79,442,810원
3	판콜에스내복액	9432	67868	58,407,100원
4	애크논크림	4842	5145	57,011,601원
5	판피린큐액	7836	69318	54,596,801원
6	노스카나겔 20g	2442	2536	52,601,06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55	1487	50,220,400원
8	벤포벨S에스정	803	1377	48,577,800원
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962	3619	47,880,7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234	16847	43,822,000원
11	멜라토닝크림	2071	2169	43,394,0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485	6516	42,272,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699	3959	38,755,600원
14	광동경옥고	335	10414	36,386,025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11	1763	35,704,2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4	3378	35,602,600원
17	텐텐츄정(10정)	11097	20982	33,804,002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307	37090	33,104,3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213	5862	32,835,210원
20	텐텐츄정(120정)	1206	2475	31,529,700원
21	마데카솔겔	2852	3694	31,318,501원
22	콜대원 코프큐시럽	6363	8122	30,793,300원
2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19	5349	30,305,000원
24	아렉스대형	3810	9206	29,608,550원
25	후시딘연고10g	3490	3838	28,203,600원
26	게보린정	5193	8728	27,943,865원
27	애크린겔	2237	2288	27,257,000원
28	비맥스메타비	451	825	27,251,099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58	2193	27,146,100원
30	지르텍정	4285	5625	26,669,700원
31	케펨플라스타	3907	10499	26,591,200원
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546	3873	25,903,300원
3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46	1887	25,835,802원
34	동아D-판테놀연고	2396	2575	25,490,770원
35	후시딘연고5g	4343	4648	24,733,400원
36	비맥스제트정	270	464	24,445,000원
37	이지엔6이브(30캡슐)	2784	3585	23,929,700원
38	아로나민골드(100정)	696	1355	23,719,800원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43	1408	22,833,200원
4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0	1753	22,626,5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944	10651	22,357,300원
42	머시론정	2006	2404	21,841,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11	3595	20,899,091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87	3174	20,810,500원
4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32	1702	20,627,200원
46	노스카나겔10g	1641	1663	20,617,000원
47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1713	20,405,000원
48	센시아정(120정)	352	599	20,143,0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8	717	20,003,5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94	3274	19,111,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	2845	3622	18,790,001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64	3938	18,336,400원
53	아렉스중형	3549	5809	18,066,750원
54	라라올라액 20mL	1462	5671	18,011,800원
55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7	5551	17,993,501원
56	비맥스메타정(60정*2)	347	642	17,949,505원
57	모드콜에스	4386	6523	17,843,301원
58	센시아(180정)	233	419	17,674,500원
59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67	3953	17,405,011원
6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76	1745	17,221,900원
6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22	6023	16,361,400원
6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8	663	16,318,300원
63	인사돌플러스(270정)	208	1018	16,226,200원
64	뉴베인액	628	6299	16,219,8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24	5566	15,998,8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03	2741	15,979,100원
6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17	1612	15,839,300원
68	유한비타민C정1000mg	848	2739	15,829,453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695	1597	15,634,000원
70	탁센레이디	3293	4098	15,442,000원
7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0	427	15,398,990원
72	클리어틴	1258	1303	15,391,3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0	435	15,376,6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67	5050	15,340,000원
75	리안점안액	766	858	15,166,600원
7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946	4290	15,072,975원
77	콜대원 콜드큐시럽	3225	4117	15,054,900원
78	치센캡슐(60캡슐)	517	1468	14,904,500원
79	챔프시럽	2505	2891	14,890,001원
8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63	1740	14,819,400원
81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54	1469	14,736,201원
82	광동원탕	3844	15541	14,612,906원
83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4	2600	14,524,000원
84	드리클로액20ml(신형)	989	1047	14,423,700원
85	조아팝(10매)	1841	2917	14,419,800원
86	아이미산	217	12927	13,659,500원
87	잇치 프로폴리스	804	930	13,656,001원
88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50	3824	13,651,400원
8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39	3532	13,560,000원
9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27	5014	13,556,200원
91	맥시부키즈시럽	2500	3157	13,409,100원
92	노스엣센스액	1308	1358	13,269,500원
9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329	1672	13,240,176원
9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65	5357	13,237,100원
95	겔포스엘	1699	2188	13,128,500원
96	코메키나캡슐	2317	2868	12,994,648원
97	훼스탈플러스	2993	4584	12,941,4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68	2186	12,751,120원
99	인사돌(100정)	417	529	12,698,400원
100	비판텐연고 100g	476	505	12,66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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