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대적으로 카드를 꺼내 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온 해묵은 이슈로, 의료 자원 편중을 막기 위한 고민은 계속돼 왔던 난제 중 하나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이슈가 다시 화두가 된 배경에는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곧 국가 의료체계 마비, 대란 사태를 불러오는 현 상황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 시키는 계기가 됐다.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정부. 현 진료 체계에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나선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추후 보건의약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집중도는 얼마나=일명 ‘원정진료’로 불리는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정부는 물론 국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온 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에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원정 진료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도 기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명이었으며, 이는 전년도인 2021년보다 11%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또 이 기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도 전년 2조4203억원에서 3천여억원 증가해 2조7060억원(11.8%)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지역의 수도권 원정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총 46만9913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총 8억6413만638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 지역에서는 34만3477명(진료비 6억3232만8971원), 충북 26만9253명(5억2852만4234원)이 2023년 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의료 균형 발전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쏠림 현상은 심평원이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초 심평원이 공개한 2023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은, 의원은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내원 일수는 6695만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고, 요양급여비는 21조 6679억원으로 25.2% 급증했다.

반면 의원급은 내원일수가 5억 9339만일로 전년 대비 6.4% 증가, 요양급여비는 24조 6496억원으로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원정 진료’ 왜 줄지 않나=정부도 상급종병 진료 쏠림 현상, 지방 환자의 서울, 수도권 원정 진료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 같은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년간에 걸쳐 여러 정책 추진으로 진료 분산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꿔 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지방 환자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취약하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급병원이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려있는데다 의사 수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확연하다. 수도권에만 전문의가 5만여명 몰려있는 점만 봐도 지방 환자가 서울,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올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희귀 질환, 암 치료와 같은 중증 질환의 의료 인프라는 서울, 지방 격차가 특히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은 국민 정서와 더불어 사회적 변화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KTX, SRT 등 고속전철의 등장은 서울,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통하는 SRT가 환자 수송열차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수서역은 빅5 병원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사실상 암 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의 거점역이 되고 있다. ‘빅5’ 병원 중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약 2㎞),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8㎞),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구, 14㎞)과 거리가 가까워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수서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되기도 한다.

여기에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대형 병원들의 경영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중증질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외래 진료 수익을 위해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 외래 환자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가벼운 질환조차 큰 병원으로, 서울,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정작 중환자가 제때 상급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곧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과 지역 격차 확대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대증원 이슈로 단지 수련 받는 전공의들이 떠났을 뿐인데 대형 병원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두고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둘 수 만은 없다”…속도 내는 정부=현재의 의대증원 발 의료 대란을 기회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포함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할 전국의 대형 병원이 1만 여명 전공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진료 체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번 의료대란을 계기로 예상치 못한 변화도 감지되는 모습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공백에 의해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 진료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 신규 환자 입원과 수술은 감소했지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삼성 서울병원·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기대와 공존이 우려한다. 이번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을 계기로 각성한 정부가 이번만큼은 경증 환자는 지역에서, 증중,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을 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그간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던 상급종병 쏠림 현상을 제대로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론도 나온다.

또 다른 보건의료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상급종병에서 경증 환자를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수가를 주는 일명 회송 수가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이런 당근책이 상급종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지는 못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근책과 더불어 패널티도 함께 가는 쪽으로 가야 일정 부분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정부가 기존과는 다른 강력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전반적인 의료체계, 약국가에도 일정 부분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