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에 정부가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경영적자로 인해 무급휴가와 급여지급 중단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병원들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211곳의 전국 수련병원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보 요양비 선지급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선지급 신청서와 의료수익 감소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부심의 등을 거쳐 대상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선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2~5월 및 올해 2~4월 월별 의료수익 등 의료손실 발생,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지속 유지,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자체해결 노력 강구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 여부나 임직원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중증진료 유지를 위한 전문의 신규채용 등 전반을 보겠다는 것이다.


선지급은 5월분부터 이뤄지며, 지급금액은 지난해 5월 급여비(공단부담금)의 30%가 될 전망이다.

◆"누적적자 임계점…심폐소생급 지원대책 시급"= 실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전공의 비율이 높은 병원일 수록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4월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충남대병원도 비상진료 1단계를 2단계로 격상, 1단계 당시 권장사항이던 무급휴가를 권고로 변경하고 추가적인 비용 절감과 축소, 병원 보직자들에 대한 직책 보조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보다 36% 줄었으며 외래 환자 수 역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이달 초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한 회장은 "조만간 병원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달 매출 주는 약국…코로나19 때보다 상황 심각"= 문전약국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빅5 문전약국 약사는 "병원 적자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약국 손해도 만만치 않다"며 "매달 매출이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처방건수 대비 매출액 자체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공의 사직 시점인 2월 20일 이후 꾸준히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주에 따라 증감에 차이는 있지만 점차 매출액이 특정 퍼센트(%)씩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며 "현금이 돌지 않으면 인건비와 월세 등 고정지출이 많은 문전약국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병원 문전 약사도 "신규 환자는 거의 사라지다 시피 했고, 기존 예약환자들로만 상황이 유지되며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병원 가동률도 통상 3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약국들 역시 100일 가까이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올해 하반기만 되더라도 현금 융통이 되지 않는 약국과 도매, 의료기기상 등에서는 파국이 빚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약국에 대해서도 선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