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7 (목) 03:25

Dailypharm

X
병원·약국
시범사업 딱지 떼는 공공심야약국…지정 기준 관건
김지은 기자 2024-04-20 05:50:45


시범사업 딱지 떼는 공공심야약국…지정 기준 관건
김지은 기자 2024-04-20 05:50:45

법 시행에도 시범사업 연장 체제…내년 사업 전환 방향에 관심

공공심야약국 지정 등 지자체 권한으로…"구체적 기준 필요"

복지부 “약국 지정 등 지자체 소관”…“무책임한 발상” 지적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공공심야약국이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예산 편성 문제로 올해까지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될 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는 의료취약 시간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환, 어떤 변화가?=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지난해 4월 18일 관련 법이 국회에서 확정 공포된 만큼, 즉시 시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2년 주기로 시행되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4월 19일이 개정법 시행일로 잡혔다. 사실상 4월 19일부터 기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는 기존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며,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정식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 2023년 6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 지역별 운영 현황. 당시 정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약국은 57곳, 지자체 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12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달 1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담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개정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은 ‘정부가 심야 응급환자 편의와 의료공백 �玲蘆�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명기돼 있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하루 운영 시간은 3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시범사업 참여 약국의 지정, 관리 주체다. 시범사업 체제에서는 약국의 접수, 지정 등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해 왔다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공공심약국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돼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약국 ‘지정’ 기준 관건…약국 참여도=정부 주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면서 참여 약국의 지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을 보면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약국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간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약국 개설자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한약사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에 신청한 사안 등을 감안해 약사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으로는 한약사 약국의 신청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 시간에 국민에게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명기된 지정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정부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운영지침 중 선정지표를 따로 두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점수가 기준 미만일 경우 단독 신청이라 해도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약사회가 신청 약국을 지정, 관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일정 부분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기도 했다.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층약국 지정 등은 지양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각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지정 기준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지정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에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식 사업이 시작되면 (참여 약국 지정 등)세부적 부분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지침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선 약국의 사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는 일반약 상담 뿐만 아니라 처방약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적지 않은데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 상담, 복약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쉽지 않다”며 “취약시간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도 운영지침에 병원 선정지표를 따로 마련하고, 지침에 ‘지역 내 단독신청이라 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불가’ 조항을 달아 놓았다”며 “법에는 지정 기준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고 하면, 별도 지침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
관련기사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4.04.20 14:10:59 수정 | 삭제

    일단 공공심야약국을 하는 약국이 없을텐데

    누가 밤1시까지 약국을 열고싶겠냐....

    댓글 1 5 0
    • ㅋ475508
      2024.04.23 22:26:50 수정 | 삭제
      그 시간에 교통편도 없다 약국장이 해야함
    등록
  • 2024.04.20 09:17:22 수정 | 삭제

    공공 심야약국

    처방전도 없고 해서, 어차피 놀고 있는 상황인지라, 심야약국 희망하는 약사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될까요? 약국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면 될까요? 여기는 70만 인구 지방중소 도시 입니다.

    댓글 2 3 3
    • 돈많이버세요475495
      2024.04.20 20:12:48 수정 | 삭제
      빌딩도 장만하고
    • ??475491
      2024.04.20 12:02:12 수정 | 삭제
      그런 건 찌라시 댓글보다는 약사회에 문의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해야하지 않을까?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2968 30982 96,372,09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047 67489 79,442,810원
3 판콜에스내복액 9432 67868 58,407,100원
4 애크논크림 4842 5145 57,011,601원
5 판피린큐액 7836 69318 54,596,801원
6 노스카나겔 20g 2442 2536 52,601,06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55 1487 50,220,400원
8 벤포벨S에스정 803 1377 48,577,800원
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962 3619 47,880,7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234 16847 43,822,000원
11 멜라토닝크림 2071 2169 43,394,0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485 6516 42,272,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699 3959 38,755,600원
14 광동경옥고 335 10414 36,386,025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11 1763 35,704,2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4 3378 35,602,600원
17 텐텐츄정(10정) 11097 20982 33,804,002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307 37090 33,104,3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213 5862 32,835,210원
20 텐텐츄정(120정) 1206 2475 31,529,700원
21 마데카솔겔 2852 3694 31,318,501원
22 콜대원 코프큐시럽 6363 8122 30,793,300원
2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19 5349 30,305,000원
24 아렉스대형 3810 9206 29,608,550원
25 후시딘연고10g 3490 3838 28,203,600원
26 게보린정 5193 8728 27,943,865원
27 애크린겔 2237 2288 27,257,000원
28 비맥스메타비 451 825 27,251,099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58 2193 27,146,100원
30 지르텍정 4285 5625 26,669,700원
31 케펨플라스타 3907 10499 26,591,200원
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546 3873 25,903,300원
3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46 1887 25,835,802원
34 동아D-판테놀연고 2396 2575 25,490,770원
35 후시딘연고5g 4343 4648 24,733,400원
36 비맥스제트정 270 464 24,445,000원
37 이지엔6이브(30캡슐) 2784 3585 23,929,700원
38 아로나민골드(100정) 696 1355 23,719,800원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43 1408 22,833,200원
4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0 1753 22,626,5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944 10651 22,357,300원
42 머시론정 2006 2404 21,841,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11 3595 20,899,091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87 3174 20,810,500원
4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32 1702 20,627,200원
46 노스카나겔10g 1641 1663 20,617,000원
47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1713 20,405,000원
48 센시아정(120정) 352 599 20,143,0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8 717 20,003,5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94 3274 19,111,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 2845 3622 18,790,001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64 3938 18,336,400원
53 아렉스중형 3549 5809 18,066,750원
54 라라올라액 20mL 1462 5671 18,011,800원
55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7 5551 17,993,501원
56 비맥스메타정(60정*2) 347 642 17,949,505원
57 모드콜에스 4386 6523 17,843,301원
58 센시아(180정) 233 419 17,674,500원
59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67 3953 17,405,011원
6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76 1745 17,221,900원
6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22 6023 16,361,400원
6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8 663 16,318,300원
63 인사돌플러스(270정) 208 1018 16,226,200원
64 뉴베인액 628 6299 16,219,8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24 5566 15,998,8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03 2741 15,979,100원
6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17 1612 15,839,300원
68 유한비타민C정1000mg 848 2739 15,829,453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695 1597 15,634,000원
70 탁센레이디 3293 4098 15,442,000원
7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0 427 15,398,990원
72 클리어틴 1258 1303 15,391,3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0 435 15,376,6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67 5050 15,340,000원
75 리안점안액 766 858 15,166,600원
7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946 4290 15,072,975원
77 콜대원 콜드큐시럽 3225 4117 15,054,900원
78 치센캡슐(60캡슐) 517 1468 14,904,500원
79 챔프시럽 2505 2891 14,890,001원
8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63 1740 14,819,400원
81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54 1469 14,736,201원
82 광동원탕 3844 15541 14,612,906원
83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4 2600 14,524,000원
84 드리클로액20ml(신형) 989 1047 14,423,700원
85 조아팝(10매) 1841 2917 14,419,800원
86 아이미산 217 12927 13,659,500원
87 잇치 프로폴리스 804 930 13,656,001원
88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50 3824 13,651,400원
8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39 3532 13,560,000원
9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27 5014 13,556,200원
91 맥시부키즈시럽 2500 3157 13,409,100원
92 노스엣센스액 1308 1358 13,269,500원
9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329 1672 13,240,176원
9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65 5357 13,237,100원
95 겔포스엘 1699 2188 13,128,500원
96 코메키나캡슐 2317 2868 12,994,648원
97 훼스탈플러스 2993 4584 12,941,4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68 2186 12,751,120원
99 인사돌(100정) 417 529 12,698,400원
100 비판텐연고 100g 476 505 12,666,100원
전체보기

약국상담소

    팜쇼핑몰
  • 의약품몰
  • 헬스용품몰
  • 기타상품몰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4,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