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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교수 전선넓힌 의료계…치킨게임 된 의정갈등
이정환 기자 2024-03-18 05:50:40


전공의→교수 전선넓힌 의료계…치킨게임 된 의정갈등
이정환 기자 2024-03-18 05:50:40

의대교수협,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2천명 증원 풀어야"

복지부 "국민 생명 담보로 한 겁박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

22대 총선 3주 앞둔 대통령실·정부, 의정대치 출구 찾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00명 (증원) 정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대 교수 사직 결의는 국민 생명 전제한 겁박이자 법치 도전" �薇關� 복지부 제2차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 넘게 해소 기미 없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단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면서 의정갈등 전선을 넓히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40개 전국의과대학 중 절반인 20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수리 전까지는 응급·중증진료 등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철회해야 의정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결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 마저 국민 생명·건강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과 응급·중증 의료현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의대정원 증원, 의-정 주장 평행선 유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건 지난 2월 19일 부터로, 한 달째를 맞으면서 의료공백 사태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지난 7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

극소수 전공의만이 정부의 의료현장 복귀 명령에 반응한 셈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 심화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심각성도 덩달아 커지게 됐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직서 수리때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전면 철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보여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의대정원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결정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부터 해소하려 들기는 커녕, 제자와 함께 현장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 숫자를 힘으로 되물리려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부터 해제한 뒤 의대정원 2000명 등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청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薇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는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이다. (의대교수 비대위는)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제자들이 처분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薇關� 차관은 "정부에게 2000명을 풀어라 요청할 게 아니라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의료현장을 위태롭게 한 상황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며 "(증원 규모를)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것 보다는 힘으로 뒤로 물리려 한다는 게 오늘날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사직을 결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피력했다.

총선 목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전환…정부 부담 커질 듯

이처럼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결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입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의정대치가 길어질 수록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까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전면 시행 등으로 응급·중증 의료대란 사태 예방에 나섰지만 전공의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고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할 경우 의료현장 혼란이 한층 가중되고 환자들과 국민의 걱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빅5 상급종병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의 의사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진료 부담과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대책과 관련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필두로 내세운 의료개혁 선언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가 36%, 부정평가가 5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는 지난 2월 3주차(33%)→2월 4주차(34%)→2월 5주차(39%)→3월 1주차(39%)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날 4주 만에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수치다.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료 공백에 관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규모·시기를 조정한 중재안 마련'을 선택한 답변자도 41%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어온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전주 대비 5%p 감소하며 23%가 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슈는 부정 평가 부분에서 4위(7%)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22대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세 전환은 향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대정원 의정갈등 사태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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