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협의회는 일시적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으며, 매일 매일 품절 의약품을 확인하고 약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환자를 달래야 하는 약사와 약국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더 암울한 것은 이러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약을 구해서 조제해야하는 약사와 복용하는 환자 이외에는 정부도, 제약사도, 의료기관도, 유통업체도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고 사태의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처방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여도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품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제약사와 도매상에도 재고가 없는 품목이 계속 처방되고 있으며, 약이 없는 약국이 어디 있냐며 모든 책임을 약사에 돌리는 현실 앞에 약사사회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한 상태이다.

특히 처방 의약품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사는 저가 필수의약품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소극적 생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환자와 약국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채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약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수많은 품목의 약가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일선 약국과 환자가 이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은 더 이상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약사의 중재 역할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는 단기적인 품절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이나 저가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은 하루빨리 국가에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의약품을 생산 비축하거나, 가칭 의약품유통공사를 만들어 위탁생산을 통해, 마스크를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한 것처럼, 국가필수의약품도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해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비축, 관리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모든 제약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의약품 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국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 상설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마저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부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약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장기화는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관단체와 함께 의약품 원료 공급 문제, 필수의약품 생산에 대한 지원, 관리 등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16.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약사회장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