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가 한시적 건보 지원 강화책이다.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 지급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과 함께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 지원=전공의 집단 사표 제출 등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증·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확대의 경우 현재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50개)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을 적용중이지만 앞으로는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며 지역 응급의료센터(110개)까지 확대 적용한다.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 대상은 전공의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다.

수가는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Ⅰ이 하루 2만5000원, 정책지원금Ⅱ가 하루 1만2500원이다.

또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한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은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더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더 원활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연장=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한다.

사회적 비용이 큰 정신질환은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올해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부담 축소를 위해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한다.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해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해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