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 내용이다.


결국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조제약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에 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여론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발언이 가지는 힘은 상당하다. 결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제도화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발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가 선택할 카드는 시범사업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이다.

유력한 대안은 초진이 전면 허용된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처방에 한해 조제약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 허용됐던 수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후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 배송을 막아오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게 원인이다.

일간지와 경제지의 약 배송 허용을 요구라는 보도와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 일부 환자들의 민원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일영 약사회 상근 정책이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연휴나 늦은 밤 환자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즉 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추진이 임박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 차원의 플랜B도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의약단체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