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문제가 다시 공론화 하고 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약국외 판매가 시행되는 경험을 했던 약사들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약 배달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쳐온 약사회도 난감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 36%=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또 다른 이슈는 비대면 진료 참여약국이 전체의 36%라는 부분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을 시행한 뒤 12월에만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 육아 중인 맞벌이 부모님을 만나 보니 휴일이나 야간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라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국이 전체의 36%정도"라고 밝혔다.

약국 수를 2만5000개로 가정할 때 9000여곳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조제거부 문제와 관련해 "약국에서 처방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약사단체 등과 협조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약국 뺑뺑이' 문제가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국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전체 약국의 리스트가 뜨고, 해당 약국 가운데 이용자가 조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나만의닥터의 경우 영업 중인 약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지만 여전히 조제약국 확인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조제 가능 약국, 어디?= 정부는 이달 초 '비대면 진료', '비대면 조제'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 공개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일례로 인천시는 29일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2024년 1월 기준 의료기관 366개소, 약국 4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에 나섰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 안내'에 포함된 약국을 확인해 봤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으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이터인 셈이다.

리스트에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283개, 204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 63개 ▲대구·전북 각각 57개 ▲경북 49개 ▲부산 41개 ▲충남 38개 ▲경남·충북 각각 34개 ▲광주 32개 ▲전남 29개 ▲대전 23개 ▲강원·울산 각각 19개 ▲세종 11개 ▲제주 7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000개 약국이 9월 진료비 기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시범사업이 확대되기 이전인 9월 데이터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심평원이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다.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데이터라는 지적이다.

포털사이트상 '비대면 조제 약국' 역시 16군데 조회되는 데 그쳤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약국은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아마도 이전 청구 내역이 포함돼 있어 그런 것 같지만 마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며 "약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도 수용하는 편이지만, 약국 현장의 가이드가 사실상 미비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뺑뺑이 불편해 약 배송?= 약사들은 '밀어붙이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고 언급한 뒤, 한달여만에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 것처럼 이번 역시 산업계에 편향된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자체가 정부 시범사업인 만큼 약국의 참여도에 따라 다르다. 복수의 플랫폼에 제휴해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예 비대면 처방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약사회 조차도 어느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을 수용하는지, 수용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보건소에서 비대면 조제 가능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약사회 역시도 명확한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비대면 처방을 받는 약국도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 신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인된 것 같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니 회원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 주도권을 플랫폼이 쥔 것처럼 약 배달 역시 플랫폼이 주도할 경우 대부분의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