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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중단됐던 일반약 가격 공개 왜 부활하나
김지은 기자 2024-01-17 05:50:43


논란 속 중단됐던 일반약 가격 공개 왜 부활하나
김지은 기자 2024-01-17 05:50:43
[팜인사이드] 정부, 다소비 판매가 조사·공개 재추진

2019년 중단…조사 과정서 오류·폭리약국 낙인 등 논란 원인

유명 제품 가격 줄인상 여파…약국 "가뜩이나 가격비교 힘든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폭리 약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5년만에 재추진됩니다. 수년 전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위해 제도가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물가 안정 대책 일환으로 목적이 변경됐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며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돼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약국가에서는 일반약 판매가 공개가 재추진 된다는 소식에 수년 전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정부 주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공개는 조사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오류부터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잠정적으로 조사와 공개가 중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왜 5년여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후 약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조사, 중단-진행 반복 20년 역사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 선택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양산돼 왔습니다. 조사의 실효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빙성 문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양상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 공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격조사 방법 개선 사항.

2015년에는 약국에서 포장단위를 착각한 입력 오류로 인해 동일 품목의 약값이 지역별로 3.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발표가 나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주관 부처인 복지부는 2014년,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 방식을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조사에서 약사조사원 및 대한약사회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가 하면 최고가와 최저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에서 최고가·최저가의 약국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하는 등 조사 방법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고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격 조사가 중단된 데 이어 2019년에는 이번 제도는 잠정 중단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공개 다시하겠단 정부, 왜?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조사와 공개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 일환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인데,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약사회 협조로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2024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번 다소비 일반약 가격 정보 공개가 재추진에는 지난 한해 유명 일반약들의 줄이은 판매가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아로나민, 베아제, 이지엔6, 판시딜, 치센, 노스카나겔, 잇치, 까스활명수, 노루모, 훼스탈, 판콜, 후시딘, 겔포스 등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으며 인상폭도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 비교적 높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일부 유명 품목의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주요 일반약 가격 인상설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약사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제2차관 주재로 의약단체, 제약사 관계자들과 만나 일반약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부 주재 회의는 처음으로,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다빈도 일반약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려던 약국들도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 됐습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최대한 공급가가 오르기 전 재고를 확보해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며 “사전 예고 없이 공급가가 대폭 인상되거나 일부 제약사는 인상되기 3개월 전부터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이사는 “정부 눈치에 시기를 늦추고 있지만 인상이 이미 예고된 유명 품목들도 있다”면서 “최대 20%까지 공급가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약국들도 적정한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소비 약인 데다, 인상 폭이 커 소비자도 체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한 판매가 공개, 어떻게…약국들 “폭리약국 낙인” 우려

우선 정부는 대한약사회 협조로 가격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지역 보건소, 약사회 등 조사처를 다양화한 반면 약사회로 조사를 단일화하면서 효율성과 관련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조사와 공개의 주도권을 쥔 약사회는 주요 �汐뮨�인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매월 1회 공개하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약사회도 편치만은 않은 입장입니다. 자칫하면 이번 일반약 판매가 조사와 공개가 수년 전과 같이 불필요한 약국과 소비자, 약국과 약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POS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하는 만큼 이전과는 달리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전에 조사 신뢰도나 포장단위 입력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약은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해당된다”며 “약사회가 정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전보다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해도 소비자의 성향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가격 비교가 손쉬워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적정 마진을 책정한 약국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다소비 일반약은 가격비교가 워낙 심해 이미 약국들이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판매가가 공개되면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약국이 오히려 폭리를 취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도 “지역 별로 판매가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가가 공개되면 약국과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대량 주문하는 약국에 비해 주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소규모 약국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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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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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13:45:41 수정 | 삭제

    약사가

    싫은거야. 이 정부는~ 약사가 싫어하는건 끝날때까지 할꺼임

    댓글 0 2 0
    등록
  • 2024.01.17 10:56:12 수정 | 삭제

    변희재추종자

    약가정가제를 이참에 시행하자

    댓글 0 4 0
    등록
  • 2024.01.17 10:41:15 수정 | 삭제

    그냥 엉터리로 조사에 응하면

    처벌받나요??? 동훈이가 우리약국도 털을까요??? 무섭네요 ㅋㅋㅋ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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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10:40:24 수정 | 삭제

    일반약 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못먹고 못삽니까?.

    공공재아니고 제약회사도 사기업. 약국도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3천원이었고 이제 500원 정도 오른다고 그걸 %로 따져서 급격한 인상이라고 표현하는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겠조??

    댓글 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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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10:39:05 수정 | 삭제

    아니 떨어지는 물가가없는데

    뭔 보험으로 보조하는 품목도아니고 일반약을 단속하겠다는건지 정신머리없는 놈들이 위에 앉아있나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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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09:17:05 수정 | 삭제

    만만한게 약사냐..

    경쟁으로 약값하향 평준화시켜 물가 잡으려는 속셈 ...그런다고 물가가 잡히냐 이병신들아.. 참 만만한게 약사다..

    댓글 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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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08:40:06 수정 | 삭제

    의료비중 일반약비중이..

    물가안정이 목표라지만 경제정책실패를 후시딘가격 비교해서 공개한다고 의료비가 상승억제될까?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20년전으로 돌아가는 느낌. 일반약비중이 가정 의료비중에 비중이 얼마나 차지할까?라면값 강제인하한다고 물가잡히나? 현제 약국일반약 매출은 50%이상이 간이과세자로 바꾸어야 한다. 엉뚱한 정책이 약국업무만 늘리는거다.

    댓글 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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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2968 30982 96,372,09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047 67489 79,442,810원
3 판콜에스내복액 9432 67868 58,407,100원
4 애크논크림 4842 5145 57,011,601원
5 판피린큐액 7836 69318 54,596,801원
6 노스카나겔 20g 2442 2536 52,601,06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55 1487 50,220,400원
8 벤포벨S에스정 803 1377 48,577,800원
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962 3619 47,880,7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234 16847 43,822,000원
11 멜라토닝크림 2071 2169 43,394,0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485 6516 42,272,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699 3959 38,755,600원
14 광동경옥고 335 10414 36,386,025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11 1763 35,704,2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4 3378 35,602,600원
17 텐텐츄정(10정) 11097 20982 33,804,002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307 37090 33,104,3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213 5862 32,835,210원
20 텐텐츄정(120정) 1206 2475 31,529,700원
21 마데카솔겔 2852 3694 31,318,501원
22 콜대원 코프큐시럽 6363 8122 30,793,300원
2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19 5349 30,305,000원
24 아렉스대형 3810 9206 29,608,550원
25 후시딘연고10g 3490 3838 28,203,600원
26 게보린정 5193 8728 27,943,865원
27 애크린겔 2237 2288 27,257,000원
28 비맥스메타비 451 825 27,251,099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58 2193 27,146,100원
30 지르텍정 4285 5625 26,669,700원
31 케펨플라스타 3907 10499 26,591,200원
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546 3873 25,903,300원
3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46 1887 25,835,802원
34 동아D-판테놀연고 2396 2575 25,490,770원
35 후시딘연고5g 4343 4648 24,733,400원
36 비맥스제트정 270 464 24,445,000원
37 이지엔6이브(30캡슐) 2784 3585 23,929,700원
38 아로나민골드(100정) 696 1355 23,719,800원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43 1408 22,833,200원
4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0 1753 22,626,5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944 10651 22,357,300원
42 머시론정 2006 2404 21,841,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11 3595 20,899,091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87 3174 20,810,500원
4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32 1702 20,627,200원
46 노스카나겔10g 1641 1663 20,617,000원
47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1713 20,405,000원
48 센시아정(120정) 352 599 20,143,0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8 717 20,003,5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94 3274 19,111,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 2845 3622 18,790,001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64 3938 18,336,400원
53 아렉스중형 3549 5809 18,066,750원
54 라라올라액 20mL 1462 5671 18,011,800원
55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7 5551 17,993,501원
56 비맥스메타정(60정*2) 347 642 17,949,505원
57 모드콜에스 4386 6523 17,843,301원
58 센시아(180정) 233 419 17,674,500원
59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67 3953 17,405,011원
6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76 1745 17,221,900원
6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22 6023 16,361,400원
6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8 663 16,318,300원
63 인사돌플러스(270정) 208 1018 16,226,200원
64 뉴베인액 628 6299 16,219,8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24 5566 15,998,8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03 2741 15,979,100원
6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17 1612 15,839,300원
68 유한비타민C정1000mg 848 2739 15,829,453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695 1597 15,634,000원
70 탁센레이디 3293 4098 15,442,000원
7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0 427 15,398,990원
72 클리어틴 1258 1303 15,391,3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0 435 15,376,6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67 5050 15,340,000원
75 리안점안액 766 858 15,166,600원
7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946 4290 15,072,975원
77 콜대원 콜드큐시럽 3225 4117 15,054,900원
78 치센캡슐(60캡슐) 517 1468 14,904,500원
79 챔프시럽 2505 2891 14,890,001원
8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63 1740 14,819,400원
81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54 1469 14,736,201원
82 광동원탕 3844 15541 14,612,906원
83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4 2600 14,524,000원
84 드리클로액20ml(신형) 989 1047 14,423,700원
85 조아팝(10매) 1841 2917 14,419,800원
86 아이미산 217 12927 13,659,500원
87 잇치 프로폴리스 804 930 13,656,001원
88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50 3824 13,651,400원
8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39 3532 13,560,000원
9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27 5014 13,556,200원
91 맥시부키즈시럽 2500 3157 13,409,100원
92 노스엣센스액 1308 1358 13,269,500원
9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329 1672 13,240,176원
9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65 5357 13,237,100원
95 겔포스엘 1699 2188 13,128,500원
96 코메키나캡슐 2317 2868 12,994,648원
97 훼스탈플러스 2993 4584 12,941,4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68 2186 12,751,120원
99 인사돌(100정) 417 529 12,698,400원
100 비판텐연고 100g 476 505 12,66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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