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약국가의 최대 변화를 꼽는다면 단연 처방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이다. 해열·진통제로 시작된 품절 사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도 진행형이며, 그 범위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약 품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기관 치료 중심의 국내 의료 이용 행태는 약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라는 게 의약품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리보다 먼저 약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해외에서는 전문약-일반약 간 스위치가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 오히려 환자가, 그리고 제약사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원하게 하는 정책이 보험재정 건정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에서도 전문약과 일반약 간 분류 기준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일반약 스위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간 의약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전문가에서 환자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의 치료, 처방에 의존하게 하는 현 보건의약 정책은 국민의 선택권 제한을 넘어 약 수급 불안정,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히알루론산이 왜 전문약으로"…의료쇼핑 방기하는 정부

의약품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의약품 분류상 이미 일반약으로 전환된 수많은 성분, 품목이 국내에서는 전문약으로 분류돼 처방에 묶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까운 예로 최근 급여 재평가 대상인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경우 해외 다수 국가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전문약에 분류돼 있으며 재평가로 급여가 크게 떨어질 상황에서도 관련 제약사들은 전문약 신분 유지를 위해 기를 쓰는 게 현실이다.

알레르기 비염, 피부질환 등에 사용되는 아젤라스틴 성분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방약에 한정돼 있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대표적 약이다.

안전성이 확보돼 해외에서는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약이 국내에서는 진료,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이중 구조를 거쳐 환자에 전달되는 셈이다. 약사들이 약국에서 상담을 거쳐 판매 가능한 일반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문제의 귀결이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환자는 조제 약값이 저렴하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쌓여 건보재정 적자를 만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며 “건강보험이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는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의료기관 방문, 처방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 정부가 문제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간 발생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도 의료기관 처방 중심 국내 보건의료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경질환까지 병·의원 처방에 의존하다 보니 코로나와 같은 전대미문 전염병이 촉발한 처방약 품귀가 다른 약들에까지 여파를 미쳐 연쇄 품절을 낳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서 소장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의 궁극적 원인을 파악해 보면 약 원가에 있다”며 “약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보험 약가는 묶여 있다 보니 돈이 안되는 약부터 제약사가 생산을 점차 줄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제네릭이 되면 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보전이 쉽지 않아 자발적으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제네릭 약가 보전율이 높은 국내 경우 뒤늦게 약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정부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 관리·예방 필요성 강화…약국에선 "권할 약 없다"

의료 기관으로 향하게 하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소비자는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니즈도 높아졌다. 코로나 이후 이런 경황은 더 확산됐다.

이에 발맞춰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환자 중심, 곧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축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셀프메디케이션 강화를 의미한다.

의료이용 행태 측면에서도 전문가에 치중돼 있던 질병 치료, 투약,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와 접근성이 소비자에게 확대되면서 셀프 케어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런 변화도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꽉 막힌 의약품 재분류 논의 속 약국 밖으로 나가거나 퇴출된 일반약은 늘어난 반면, 약국으로 편입된 일반약 수는 줄어드는 ‘탈 약국’, '탈 일반약' 현상을 가져왔다.

해외 주요 제약 선진국이 일반약에 대한 정책·제도 지원을 통해 셀프케어, 셀프메디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약국 서비스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되고 있고, 코로나 후 이런 변화는 더 가속화됐다”며 “질병 치료 개념에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으로 중심 축이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전문성, 대중성을 겸비한 지역약국 약사는 약국 안을 넘어 밖에서도 셀프메디케이션을 원하는 국민에 의약품 정보 제공이나 전체적 건강 관리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는 병원, 약국을 이중으로 찾아야 다녀야 할 비용이 줄고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손 놓은 약사사회…약사들이 보는 스위치 가능 성분은

그렇다면 약사사회 내부는 어떨까. 정작 가장 활발하게 논의하고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을 주창해야 할 약사사회 역시 그간 눈을 감아왔던 건 마찬가지다. 약사회 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나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이 가운데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 2022년 ‘처방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외국 현황과 국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외 의약품 분류 현황, 약사, 의약품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대상에 대한 스위치 OTC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약사회, 나아가 국회,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연구소는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본 전문약 품목, 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외 상황과 비교하는 한편, 이상사례 및 국내 판매량을 검토해 13개 성분을 최종 선정했다.

연구를 거쳐 선정된 성분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콜리믹신B(Oxytetracycline Hydrochloride/ Polymyxin B Sulfate)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네오마이신-니스타틴-폴리믹신B(Neomycin Nystatin polymyxin) ▲베타메타손(Betamethasone, Clotrimazole, Gentamycin) ▲수마트립탄(Sumatriptan Succinate) ▲모메타손(Mometasone) ▲아젤라스틴(Azelastine) ▲레보세티리진 (Levocetirizine) ▲에스오메프라졸(esomeprazole)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오메프라졸(Omeprazole) ▲오르리스타트(Orlistat)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등이다.


서동철 소장은 “의약품 재분류, 나아가 일반약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마련 이전 약사사회 내부 관심이 중요하다”며 “내부에서 필요성을 논의하고 근거자료를 마련해 국회, 정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