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최근에도 약가가 19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3000원이던 짜장면도 6000원으로 두배 이상 올랐는데 말이죠. 약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땅 파서 장사하지 않는 한 어떻게 채산성을 맞추죠.”

지난해 시작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대대적인 품절 사태는 정부의 약가인상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부 결단을 불러일으켰고, 수산화마그네슘(마그밀)에 이어 최근 슈도에페드린 제제, 풀미칸, 풀미코트의 약가인상 조치가 단행됐다.

이외에도 현재 세토펜, 메이액트, 듀락칸, 노테몬 등 수급불안정 4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 심사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상한액을 인상함으로써 열악한 원가구조를 개선해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럼 정부가 최후의 조치로 꺼내든 약가인상 카드는 과연 효과가 발휘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인상 조치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 서서히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마그밀은 특정 병의원에서의 처방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는게 업계의 말이다.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이달 초 약가인상이 단행된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관련 제품을 구하지 못해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국들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약가인상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제약·도매업계와 더불어 약사사회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재고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전이 필요한 시점임은 틀림없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낮은 약가, 품절 대란의 직접적 원인일까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는 품절약 문제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확대된 배경에 대해 여러 원인을 꼽고 있다. 그중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수익성, 채산성이 낮은 약들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량 조절이 의약품 연쇄 품절의 중차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실제 제약·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약가 인하가 약 대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원재료,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압박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들이 약가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아용 의약품이다. 코로나19 정점에서 시작됐던 소아용 의약품 품절은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아용 해열진통제, 호흡기 약 등의 품귀가 극심하며, 원가가 높은 패치제의 경우 품절에 품절을 거듭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제약사들이 생산을 아예 멈춘 것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더불어 최근 약국에서 자취를 감춘 세파계 항생제 역시 낮은 약가가 품절 대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파계 항생제 품목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제약사들이 직접 생산이나 수탁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렙토 제제의 급여 삭제 설로 연쇄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 브로멜라인 제제의 경우도 지나치게 낮은 약가가 품귀, 품절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 고위 관계자는 “브로멜라인 제제 약가가가 60원대인데 생산 원가는 40~50원이고 여기에 유통마진, 마케팅 비용을 더하면 사실상 생산하고 판매할 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데 어떤 제약사가 제품을 더 생산해 판매하려 하겠냐”면서 “이처럼 채산성이 낮은 약의 경우 제약 담당자가 우스갯 소리로 유통사에 주문을 하지 않는게 돕는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히 고려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제약 업계 관계자도 “덱시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만 봐도 약가가 19원에서 29원대에 형성돼 있다. 10년 전에도 이 성분 시럽제는 10~20원대 약가가 맞춰져 있었다”면서 “제약사가 수요에 맞춰 생산을 더 늘리기에는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다. 소아용 시럽제 연쇄 품절 주요 원인에 지나치게 낮은 약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의약품이라도 최소한의 원가는 보전돼야"

보건의료계에서는 생산 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일정 부분 원가가 보전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양한 약가 제도로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단행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로 인해 다빈도 의약품의 약가가 원가 보전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의약품의 생산이 조절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은 결국 약 품절의 연쇄 품절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현재 30원, 50원대 저가약에 대한 약가 조정이 멈춰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수이지만 저가인 약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당장 내년에 있을 대대적인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1월 또 사용량 약가연동에 의해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100원 아래 저가 약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생산성이 떨어질 약들이 만들어지고, 이 다빈도 약들은 결국 또 다시 품절이 야기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약사 A씨는 "물가는 계속 뛰는데 약가는 20년째 그대로이니 제약사에서 생산량을 점차 줄이면서 결국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약국, 또 그런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는 환자에 피해가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 이외에도 다빈도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원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