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는 ‘처방조제도 안하고 명찰이랑 면허증도 가려놓고’ 등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약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도 마치 의약품을 팔 수 있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웹툰 링크를 걸어 둬 마치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크게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을 놓고 판단했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에 의하면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약사법령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피의자 주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약사법 해석을 놓고 약사회와 한약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댓글 창 한약사한테 점령당한거 실화인가?

으따~ 약사법 "약사" 정의조항에는 괄호 안에 한약제제라고 딱 써있는디, 정의조항 하나면, 약사도 한약제제의 전문가가 되는거 아니겄소? 으따~ 약사들도 국가고시에서 한약제제 1문제를 풀어봤는디, 한약제제 문제 하나 정도 풀어봤으면, 우들 약사도 당당히 한약제제의 포괄적 전문가가 아니것소? 뭐시기여? 약사법에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를 해야한다고라? 그무슨 섭한 소리여? 약사법 조제에 "한의사"라는 한단어만 슬~쩍 끼워 넣어주소~ ㅋㅋㅋ

약사들은 양심이 있냐? 국가고시에 한약제제 문제를 고작 1문제 출제해 놓고, 니들이 한방의 포괄적 전문가라고? "빼애~~~액" "약사는요, 약사는 한약제제의 포괄적 전문가라니까요?"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은 약사법에서 빼줘" "약사법은 개정해줘~~~~"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에서 빼줘~" "분리해줘" "한약제제 조제권은 약사에게도 좀 나눠줘" "약사도 국시에서 1문제 풀었으니까, 약사도 한방원리의 포괄적 전문가라고 인정해줘" 해줘해줘 해줘어엉 ㅋㅋㅋㅋㅋㅋㅋㅋ

한약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약국" 개설자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도 아니고, 한약사도 아닌, 약국 개설자(근약 포함)입니다. 약국 개설자는 명확한 개별조항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한약사 2천명 안될때 해결해야된다. 넘어가면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지금 이미 그 시점이 온거야.. 분리된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린다. 한조시약사와 일반약사의 차별성이 문제가 될것이다. 한약다루는 한조시 약사들이 얼마나 샘날까. 비싼 권리금에 약국오픈도 힘든데.. 지금 한약사 한명이라도 적을때 합하는게 맞다. 30년된 두이권단체의 문제지만 국민들은 관심 1도 없다. 구독자 40명도 안되는국회의원 할망구가 자기이름 한번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작업에 휘둘릴 필요없다. 그냥 남에꺼 뺐을 생각말고. 합쳐서 넓히는게 답이다.

약사법 어디에 일반약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구분이 되어있냐 정말 떼 쓰는것도 정도껏 해야지 뇌가 장애 걸려 망상증 도졌냐?? 양약사고 한약사고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수 있다 이 조항때문에 판매가능 한거 모르는 머저리가 왜케 많어ㅋㅋ

인력상황 의무 공개해주세요. 한약국 네이버지도나 블로그 소개글 보면 본인을 약사로 소개해 놓는데 신고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을 때 한약제제는 따로 허가 받아놓고 왜 구분이 안되어있다는건가요? 약 인서트지만 봐도 한약제제만 의사, 약사 외에 한의사, 한약사와도 상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자원,재료출신 한약사들의 권한을 재논의하라!! 한방분업 하기로 만든 직업이라 자원,재료학과 출신들이 한약사가 될 수 있었으면,한약사는 한약외에는 하면 안되는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약대 안 나온 사람들이 약국을 차리고 까운 입고있으면 일반인들은 약사와 구별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자원,재료학과 출신들의 권한을 재논의하고 약사와 구별할 대책을 세워라!!

특히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결정을 위해 한약제제 구분이 중요하지만 아직 구분 기준이 없다고 했다.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와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단체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이게 되겠니 ㅎㅎ

어차피 그거 안팔아도 되시잖아요 임영웅 경옥고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구요 공진단 쌍화탕 그까짓거 뭐하러 파세요 한약제제 괄호삭제를 선제적으로 합시다 아 그리고 한약제제보험은 한약사만 되는건 아시죠?

기존 한조시 약사들도 중방약사들 하는 짓에 진절머리가 나서 의견 다 바꿨다. 통합없음!!확실히..

그냥 통합시켜줘라 1년 보수교육 시킨다음에 해도 되잖아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약사 전문약조제 불기소가 크긴 컷나보네 ㅋㅋ 장관까지 나서서 립서비스 해주고 ㅎㅎ 자꾸 일반약으로 가스라이팅 하는것 같은데 일반약은 제제 구분과는 상관이 없는데 ㅎㅎ 진짜로 하고싶은 말은 제발 전문약 조제만은 하지 말아줘 인듯 ㅋㅋ 전문약 조제 불기소는 금기어라 언급조차 못하고 ㅋㅋ 일반약 가스라이팅만 계속 하네 ㅎㅎ

약대 안나온 사람들이 약국을 차리고 까운 입고있으면 일반인들은 약사와 구별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자원,재료학과 출신들의 권한을 재논의하고 약사와 구별할 대책을 세워라!!

"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서 분리하려는 음모를 중지하라 "

그 중 한약제제는 단 1문제라지요?

입법미비 금방 해결된다. 그런데 이미 입학하는 중방 의사와 중방약사 비율이 분업에 맞지 않게 되었는데...과연 중방약사를 약사법에 남기는 것이 맞을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폐과가 맞는것일지도...

장관말을 서면으로 수습하는거 같은데 ㅎㅎ 이번에 불기소 때문에 조제 면허범위 강조하는거 같음

청심원 활명수 갈근탕 쌍화탕 인사돌 센시아 남지도 않는거 팔아서 뭐해요. 구분하고 한약사 줘버립시다. 한약제제 안 팔아도 돼요

약국개설자 법적 지위를 준 것도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약 판매권을 준 것도 한약학과를 약학대학내 설치한 것도 약사 아닙니까 그 때는 한약이 탐났고 이제는 한약사의 매약행위가 눈엣가시입니까 ㅎㅎㅎ과거의 약사와 많이들 싸우길 ㅋㅋㅋ 이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권을 뻬앗을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만들 때 신중히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멘트야..신경 쓸것 전혀없어..국감 지나면 공무원 국회의원 약사회 모두 건망증 모드로 돌아간다. 원래 국감때는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거야..일반약. 전문약 계속 취급.확대하면 되는거야..

약국에서 한약제제만 판매가능하다면, 약사법으로 "한약국 개설자"라고 "약국 개설자"와 벌써 구분을 했겠지. 이익단체가 주도하는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말고, 현행 약사법만 믿으면 됨

양약사도 한약제제는 못하게해야 되지요 청심원 쌍화탕 갈근탕 양약사들은 손도대지 마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