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점차 확산, 심화되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이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형국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의약품 부족 상황은 그 발생과 진행과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맞닥뜨린 국제적 문제이기에, 현재 각국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정책과 원료확보를 통한 생산증대 그리고 비축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과연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과연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생산량 부족과 공급 불균형 실태, 그리고 수요증가의 원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작금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관협의체만 출범시켜 놓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보건의료 일선에 있는 우리 약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자긍심과 사명 그리고 책임감 하나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사태가 계속된다면 약사로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수행에 제한을 받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제약산업계, 유통업계, 보건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사태를 바로잡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 당국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당장의 보건의료계의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 DUR을 통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실시간 정보공개 및 처방제한 실시
○ 매점매석 등 유통 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적극적인 대처
○ 대표적 품절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공급 검토
○ 상시 수급 불안정 주요 품목 선정 및 약가 인상으로 생산증대 유도
○ 관련 주체 간의 협조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2.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가차원의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라.
○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 동일 성분 조제(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 행정처분 의약품 보험급여 중단 법제화
○ 원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육성

정부는 경기도약사회 9천여 회원들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일부 의약품 수급불균형 사태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0월 10일
경기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