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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개설 분쟁...23년째 중구난방 허가 되풀이
정흥준 기자 2023-10-11 05:50:40


시한폭탄 개설 분쟁...23년째 중구난방 허가 되풀이
정흥준 기자 2023-10-11 05:50:40
보건소 해석 따라 개설여부 갈려...실무자도 난감

약사법 제20조 5항 의약분업 이후 개정 없어

변호사들 "조항 구체화해야"...약사회, 정부 지침 보강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약사들은 배출되고 지역마다 새로운 약국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소위 ‘치들(치고 들어오는) 약국’이라는 표현이 약국가에 자리잡은 것을 보면 과열된 약국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편법·담합 논란이 불거지는 약국 개설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이 개설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지역 보건소 판단에 따라 개설이 확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개설 사례들도 나오는데요. 이는 개설 허가 판단 기준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편법 개설의 방식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허가 기준이 되는 약사법은 23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편법 개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약사법 제20조 5항으로 단 4줄 짜리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3줄의 제한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 약사법 중 개설등록 제20조 5항은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편법 개설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편법약국 논란들이 생기고, 잘못된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법정 싸움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 개설 관련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편법 개설과 담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병원과 약국이 있는 층에 무인 커피숍을 놓고 개설 허가를 받는 등의 편법 사례를 막기 위해선 23년 간 변함없는 개설 관련 조항을 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의약분업 당시에는 담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가령 약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전용 복도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지만, 허가 현장에서는 이를 와전해 (다중이용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있기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약사법 20조 5항은 분업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문제 사례를 파악해 고시나 시행규칙으로 추가해 규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 작년 서울의 한 병원 별관에 카페와 함께 약국이 입점을 시도하다 소송에 패소하며 개설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약국 입점을 위한 위장점포 논란이 있었다.

유사한 개설 사례를 놓고 지역 보건소마다 허가 판단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지 않도록 법을 구체화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우 변호사는 “일부 보건소는 실사를 통해 복도 이용객을 살펴보고 전용복도로 판단할 시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지만 역시 보건소에 따라 판단은 제각각이다. 만약 과반수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전용복도라거나 혹은 주된 이용객이 복도를 이용할 때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우 변호사는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원, 약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이 있다. 가능하다면 의료기관과 약국도 소유관계 혹은 지배관계에 있을 시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개설지침 미약하지만 효력...주기적인 지침 갱신 필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무 협의체를 거쳐 지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전국 보건소 개설 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헀었죠.

복지부의 29페이지 짜리 업무지침에는 개설 판단이 엇갈린 12개 사례가 취합 정리돼 있습니다. 의료기관 구내, 전용복도, 부지 분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실무자들이 참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죠.

정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보완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2020년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약사법 제20조 4항에 따라 지역별로 개설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약사법 제20조 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을 만드는 지자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하위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종식 변호사도 “보건소 실무자들이 판단을 할 때 복지부가 만든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하지만 지침엔 최근 판결이 담겨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침의 주기적인 갱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사회, 편법개설 사례별로 지원...제도·지침 보완엔 공감대

약사회는 전국에서 접수되는 편법개설 민원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을 비롯해 지역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 행정소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설 불가 판례들을 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편법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이에 약사회는 작년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에서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고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현철 약사회 약국 담당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인데 편법, 담합 개설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구멍을 메꾸는 것은 필요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정 부회장은 “약사회로 접수되는 관련 분쟁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또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보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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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1 10:22:01 수정 | 삭제

    개설권을 쥐고 있는 보건소장이 의사인 것이 문제다.

    의원이나 약국이나 개설 싯점에는 보건소 자문을 구한다. 여기서 의사는 소장에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의사인 소장은 민원인에게 경도된 자문(편법을 포함)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의원개설은 물론 병의원내 약국개설 자문까지 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도 보건소는 자신의 자문을 뒤집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건소장은 중립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의 자리가 되어야 의사카르텔을 끊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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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6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2968 30982 96,372,09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047 67489 79,442,810원
3 판콜에스내복액 9432 67868 58,407,100원
4 애크논크림 4842 5145 57,011,601원
5 판피린큐액 7836 69318 54,596,801원
6 노스카나겔 20g 2442 2536 52,601,060원
7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55 1487 50,220,400원
8 벤포벨S에스정 803 1377 48,577,800원
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962 3619 47,880,7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234 16847 43,822,000원
11 멜라토닝크림 2071 2169 43,394,0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485 6516 42,272,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34매) 2699 3959 38,755,600원
14 광동경옥고 335 10414 36,386,025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11 1763 35,704,2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4 3378 35,602,600원
17 텐텐츄정(10정) 11097 20982 33,804,002원
18 베나치오에프액75ml 7307 37090 33,104,3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213 5862 32,835,210원
20 텐텐츄정(120정) 1206 2475 31,529,700원
21 마데카솔겔 2852 3694 31,318,501원
22 콜대원 코프큐시럽 6363 8122 30,793,300원
2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19 5349 30,305,000원
24 아렉스대형 3810 9206 29,608,550원
25 후시딘연고10g 3490 3838 28,203,600원
26 게보린정 5193 8728 27,943,865원
27 애크린겔 2237 2288 27,257,000원
28 비맥스메타비 451 825 27,251,099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58 2193 27,146,100원
30 지르텍정 4285 5625 26,669,700원
31 케펨플라스타 3907 10499 26,591,200원
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546 3873 25,903,300원
3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46 1887 25,835,802원
34 동아D-판테놀연고 2396 2575 25,490,770원
35 후시딘연고5g 4343 4648 24,733,400원
36 비맥스제트정 270 464 24,445,000원
37 이지엔6이브(30캡슐) 2784 3585 23,929,700원
38 아로나민골드(100정) 696 1355 23,719,800원
39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43 1408 22,833,200원
40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0 1753 22,626,500원
41 마그비스피드액 1944 10651 22,357,300원
42 머시론정 2006 2404 21,841,500원
4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311 3595 20,899,091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87 3174 20,810,500원
45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32 1702 20,627,200원
46 노스카나겔10g 1641 1663 20,617,000원
47 인사돌플러스(100정) 602 1713 20,405,000원
48 센시아정(120정) 352 599 20,143,000원
4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98 717 20,003,500원
5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094 3274 19,111,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 2845 3622 18,790,001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64 3938 18,336,400원
53 아렉스중형 3549 5809 18,066,750원
54 라라올라액 20mL 1462 5671 18,011,800원
55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7 5551 17,993,501원
56 비맥스메타정(60정*2) 347 642 17,949,505원
57 모드콜에스 4386 6523 17,843,301원
58 센시아(180정) 233 419 17,674,500원
59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67 3953 17,405,011원
60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476 1745 17,221,900원
6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22 6023 16,361,400원
6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408 663 16,318,300원
63 인사돌플러스(270정) 208 1018 16,226,200원
64 뉴베인액 628 6299 16,219,800원
6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24 5566 15,998,8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03 2741 15,979,100원
6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17 1612 15,839,300원
68 유한비타민C정1000mg 848 2739 15,829,453원
6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695 1597 15,634,000원
70 탁센레이디 3293 4098 15,442,000원
7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0 427 15,398,990원
72 클리어틴 1258 1303 15,391,300원
73 치센캡슐(120캡슐) 310 435 15,376,6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67 5050 15,340,000원
75 리안점안액 766 858 15,166,600원
76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946 4290 15,072,975원
77 콜대원 콜드큐시럽 3225 4117 15,054,900원
78 치센캡슐(60캡슐) 517 1468 14,904,500원
79 챔프시럽 2505 2891 14,890,001원
80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63 1740 14,819,400원
81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54 1469 14,736,201원
82 광동원탕 3844 15541 14,612,906원
83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54 2600 14,524,000원
84 드리클로액20ml(신형) 989 1047 14,423,700원
85 조아팝(10매) 1841 2917 14,419,800원
86 아이미산 217 12927 13,659,500원
87 잇치 프로폴리스 804 930 13,656,001원
88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50 3824 13,651,400원
89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39 3532 13,560,000원
90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27 5014 13,556,200원
91 맥시부키즈시럽 2500 3157 13,409,100원
92 노스엣센스액 1308 1358 13,269,500원
93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329 1672 13,240,176원
94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65 5357 13,237,100원
95 겔포스엘 1699 2188 13,128,500원
96 코메키나캡슐 2317 2868 12,994,648원
97 훼스탈플러스 2993 4584 12,941,400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168 2186 12,751,120원
99 인사돌(100정) 417 529 12,698,400원
100 비판텐연고 100g 476 505 12,66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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