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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개설 분쟁...23년째 중구난방 허가 되풀이
정흥준 기자 2023-10-11 05:50:40


시한폭탄 개설 분쟁...23년째 중구난방 허가 되풀이
정흥준 기자 2023-10-11 05:50:40
보건소 해석 따라 개설여부 갈려...실무자도 난감

약사법 제20조 5항 의약분업 이후 개정 없어

변호사들 "조항 구체화해야"...약사회, 정부 지침 보강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약사들은 배출되고 지역마다 새로운 약국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소위 ‘치들(치고 들어오는) 약국’이라는 표현이 약국가에 자리잡은 것을 보면 과열된 약국 부동산 시장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편법·담합 논란이 불거지는 약국 개설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이 개설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지역 보건소 판단에 따라 개설이 확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약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개설 사례들도 나오는데요. 이는 개설 허가 판단 기준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편법 개설의 방식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허가 기준이 되는 약사법은 23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편법 개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약사법 제20조 5항으로 단 4줄 짜리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3줄의 제한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 약사법 중 개설등록 제20조 5항은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편법 개설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편법약국 논란들이 생기고, 잘못된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법정 싸움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 개설 관련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편법 개설과 담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병원과 약국이 있는 층에 무인 커피숍을 놓고 개설 허가를 받는 등의 편법 사례를 막기 위해선 23년 간 변함없는 개설 관련 조항을 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의약분업 당시에는 담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가령 약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전용 복도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지만, 허가 현장에서는 이를 와전해 (다중이용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있기만 하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약사법 20조 5항은 분업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문제 사례를 파악해 고시나 시행규칙으로 추가해 규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 작년 서울의 한 병원 별관에 카페와 함께 약국이 입점을 시도하다 소송에 패소하며 개설되지 않았다. 당시에도 약국 입점을 위한 위장점포 논란이 있었다.

유사한 개설 사례를 놓고 지역 보건소마다 허가 판단을 중구난방으로 내놓지 않도록 법을 구체화하자는 게 요지입니다.

우 변호사는 “일부 보건소는 실사를 통해 복도 이용객을 살펴보고 전용복도로 판단할 시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지만 역시 보건소에 따라 판단은 제각각이다. 만약 과반수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전용복도라거나 혹은 주된 이용객이 복도를 이용할 때 전용복도로 볼 수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우 변호사는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원, 약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이 있다. 가능하다면 의료기관과 약국도 소유관계 혹은 지배관계에 있을 시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개설지침 미약하지만 효력...주기적인 지침 갱신 필요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무 협의체를 거쳐 지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전국 보건소 개설 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헀었죠.

복지부의 29페이지 짜리 업무지침에는 개설 판단이 엇갈린 12개 사례가 취합 정리돼 있습니다. 의료기관 구내, 전용복도, 부지 분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실무자들이 참고하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의미죠.

정부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보완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2020년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이후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약사법 제20조 4항에 따라 지역별로 개설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약사법 제20조 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을 만드는 지자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하위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를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좀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종식 변호사도 “보건소 실무자들이 판단을 할 때 복지부가 만든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하지만 지침엔 최근 판결이 담겨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침의 주기적인 갱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사회, 편법개설 사례별로 지원...제도·지침 보완엔 공감대

약사회는 전국에서 접수되는 편법개설 민원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을 비롯해 지역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 행정소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설 불가 판례들을 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편법 논란을 사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이에 약사회는 작년 ‘전국 임원 분회장 워크숍’에서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고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현철 약사회 약국 담당 부회장은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인데 편법, 담합 개설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구멍을 메꾸는 것은 필요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정 부회장은 “약사회로 접수되는 관련 분쟁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또 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보강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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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1 10:22:01 수정 | 삭제

    개설권을 쥐고 있는 보건소장이 의사인 것이 문제다.

    의원이나 약국이나 개설 싯점에는 보건소 자문을 구한다. 여기서 의사는 소장에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의사인 소장은 민원인에게 경도된 자문(편법을 포함)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의원개설은 물론 병의원내 약국개설 자문까지 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도 보건소는 자신의 자문을 뒤집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보건소장은 중립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의 자리가 되어야 의사카르텔을 끊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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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267 52185 158,442,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585 69363 81,503,5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9914 72699 62,194,900원
4 애크논크림 5288 5586 61,876,700원
5 판피린큐액 8088 72156 57,654,900원
6 타이레놀정500mg(30정) 5291 8653 53,625,551원
7 노스카나겔 20g 2478 2574 53,272,271원
8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74 3506 46,063,24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659 17262 45,322,000원
10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47 1012 44,268,000원
11 벤포벨S에스정 726 1257 44,132,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00 6100 40,652,800원
13 콜대원 코프큐시럽 7749 10227 38,452,700원
1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5 1630 36,811,5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 120g 2554 3447 36,402,400원
16 텐텐츄정(10정) 11482 18964 34,913,801원
17 베나치오에프액 75ml 7316 37206 33,287,800원
18 후시딘연고 10g 4120 4453 32,997,700원
19 애크린겔 2653 2737 32,556,944원
2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7375 11127 31,727,880원
21 텐텐츄정(120정) 1218 3913 31,457,100원
22 게보린정 5737 9683 31,242,8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35 1489 30,616,200원
24 광동경옥고 256 8081 30,550,4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0 4237 29,459,700원
26 마데카솔케어연고 10g 3912 4268 28,976,450원
27 이지엔6이브(30캡슐) 3231 3924 27,802,250원
28 후시딘연고 5g 4780 5065 27,027,501원
29 동아D-판테놀연고 2376 2542 25,161,000원
30 백초시럽플러스 3667 4551 24,704,400원
3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96 1857 24,694,602원
3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708 2510 24,577,000원
33 마데카솔겔 2197 2790 24,211,400원
34 머시론정 2165 2582 24,012,800원
35 아렉스대형 3058 7412 23,625,851원
3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20 4016 23,397,550원
3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50g 1387 1697 23,152,503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05 1443 22,391,550원
39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29 1937 22,248,080원
40 모드콜에스 5409 7872 22,203,000원
41 케펨플라스타 3505 8343 21,945,802원
4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74 2641 21,462,400원
43 비맥스메타비 357 633 21,196,300원
44 아로나민골드(100정) 640 1080 21,188,900원
45 지르텍정 3327 4498 20,999,7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14 1430 20,947,9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03 3556 20,688,723원
48 스웨트롤패드액 1084 3267 20,099,800원
49 노스카나겔 10g 1580 1610 20,095,600원
50 비맥스제트정 209 387 19,985,200원
51 투엑스비트리플정 275 510 19,912,1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34 4092 19,782,800원
53 라라올라액 20mL 1588 6259 19,414,100원
54 탁센레이디 4067 5178 19,405,400원
55 콜대원콜드큐시럽 3970 5195 19,127,070원
5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168 3027 19,053,200원
5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17 7160 19,048,900원
5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2 1341 18,974,500원
5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61 603 18,246,612원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44 3623 17,955,500원
61 클리어틴 1437 1494 17,754,094원
62 센시아정(120정) 314 792 17,663,300원
63 챔프시럽 2945 3502 17,634,610원
64 마그비스피드액 1606 8387 17,470,601원
65 센시아(180정) 225 593 17,302,000원
66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37 2080 17,021,800원
67 뉴베인액 662 7559 16,993,004원
6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2585 2880 16,815,140원
69 목앤스프레이 1622 1704 16,799,900원
70 유한비타민C정1000mg 871 3880 15,894,201원
71 아렉스중형 2949 4927 15,698,553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정 3032 4712 15,579,400원
73 멜리안정 1456 1777 15,457,000원
74 맥시부키즈시럽 2835 3504 15,351,200원
75 인사돌플러스(270정) 196 1007 15,329,700원
76 세비타비겔 1188 1258 15,317,600원
7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713 1905 15,230,000원
7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4 398 15,172,400원
7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535 1827 15,037,0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10 841 15,023,000원
81 비맥스메타정 285 536 14,982,900원
8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273 1481 14,584,401원
83 모드코프에스 4092 5501 14,552,800원
8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60 2116 14,484,300원
85 동성정로환에프정 2266 3059 14,351,000원
86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106 3174 14,336,240원
87 써버쿨액 2767 2982 14,313,420원
8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59 4470 14,268,799원
89 인사돌(100정) 459 674 14,054,100원
90 소하자임플러스정 3809 4516 13,834,944원
9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49 1398 13,697,899원
92 조아팝(10매) 1697 2876 13,697,200원
93 훼스탈플러스 3069 4705 13,566,900원
94 겔포스엘(6포) 1711 2313 13,500,000원
95 센스데이정 1355 1799 13,487,200원
96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699 5247 13,470,778원
97 아이미산 227 16888 13,350,0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 1390 2805 13,330,802원
99 판시딜캡슐(270캡슐) 126 402 13,259,000원
10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94 3706 13,24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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