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제약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거시적인 급여·약가 정책 기조인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대해선 CEO 4명 중 3명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약가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나치게 많은 제도의 정리·통합 필요',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제도 수립' 등의 의견이 나왔다.

CEO 10명 중 7명 "반복적인 약가인하, R&D 투자 저해한다"

2일 데일리팜이 제약사 CEO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37명)는 약가인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 R&D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복수응답).

설문조사에는 국내제약사 CEO 40명과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CEO 13명이 참여했다. 일부 업체는 약가담당 임원이 응답했다.

현행 약가인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 무엇이 가장 우려되는지 질문했더니 'R&D 투자 여력 감소'에 가장 많은 응답이 몰렸다. 또 '수익성 저하에 따른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응답(19명)이 뒤를 이었다.

상당수 CEO가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R&D 투자 위축 또는 경영 차질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16명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감소'를 꼽았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CEO들이 적극 공감했다. 설문에 참여한 다국적제약사 CEO 13명 중 11명이 환자 접근성 감소를 우려했다.

실제 제약업계에선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의 급여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급여 결정이 늦어지고 결국엔 환자가 '약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비판이다.

이밖에 의약품 생산 차질과 품귀현상 심화(11명), 의약품 품질 저하(6명), 시장 경쟁력 저하(5명), 박리다매식 마케팅 구조 고착화(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 5건 중 '코리아 패싱'이 2건이었다. 사실상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감소를 우려한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코리아 패싱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빅마켓에선 신약 급여 과정에서 한국 약가를 주요하게 참조한다. 이때 한국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이들 국가의 신약 급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다국적제약사는 본사 차원에서 한국 시장에 해당 약물을 발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CEO 4명 중 3명 "사후관리 강화로 신약급여 확대, 취지엔 공감하지만 과도해"

정부의 거시적인 급여·약가 정책인 이른바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선 응답자의 74%(39명)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다'고 답했다.

트레이드-오프란, 정부의 거시적인 약제비 관리 정책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를 퇴출하거나 약가를 재조정하는 대신, 여기서 확보한 재정을 신약의 급여 적용·확대에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약제비 관리 정책의 핵심으로 이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레이드-오프라는 용어로 구체화됐다. 최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이 이러한 기조에서 비롯됐다.


CEO 53명 중 47명(89%)은 트레이드-오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1%(6명)에 그쳤다.

다만, CEO들은 트레이드-오프의 세부 시행방안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EO 4명 중 3명 꼴로 이같이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재정절감 명목으로 강화된 사후관리가 지나치게 약가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CEO들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약가인하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며, '다른 제도와 중복으로 약가가 이중 인하된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재정이 신약의 급여 등재·확대에 적절히 쓰이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한 CEO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트레이드-오프의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어디서 얼마나 재정을 절감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약업계와 성과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 합리적 보상하고, 직관성·일관성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약가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강화'에 가장 많은 응답이 몰렸다. 응답자 53명 중 33명(62%)이 이같이 답했다(복수응답).

이러한 의견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 또는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약의 혁신성을 적절히 인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인 셈이다.


이와 함께 약가제도를 직관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CEO들은 '지나치게 많은 제도의 정리·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22명)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21명)을 제시했다.

워낙 많은 약가제도가 동시에 작동되는 데다 매년 제도가 신설 혹은 개편되다 보니, 지나치게 복잡하고 최종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의견이다.

제약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적지 않았다. 17명은 '약가제도 수립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명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발언권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밖에 약가인하 일변도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에 '약가인상 기전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