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시밭길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진환자,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원칙에 합의하면서 일사천리인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명시적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다시 안갯속이다.

이날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문제점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후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될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향한 문제점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는 물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틈 타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 관련 업계까지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시대적인 흐름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국과 같이 IT가 발달한 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비대면진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 실적표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

복지부는 고령층과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질환을 기준으로는 고혈압 15.8%과 급성기관지염 7.5%, 비합병증 당뇨 4.9%의 순서로 비중이 컸으며 효과성과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이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2022년 설문조사를 토대로 '비대면진료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62.3%였고, '향후 비대면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87.9%였다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 선택과 접근성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약국 선택권을 단편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전히 환자가 직접 약을 픽업하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택배나 퀵으로 의약품을 받기 위해서는 'A약국', '제휴약국' 등으로 표기되는 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올라케어가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국선택 기능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내 약국 선택 기능을 적용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표현했다.

복지부 공고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 8월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올라케어 역시 늑장 행보였고 심지어 다른 플랫폼들은 여전히 관련 사항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 역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 대리처방, 비대면진료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플랫폼을 비대면진료로 안고 가기에는 우려를 잠재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비대면진료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의료영리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무려 3661만건이나 이뤄졌다. 비대면진료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의약단체 보다 중요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어땠을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자면,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사용했던 약이 아니라면 몸져눕는 상황이 아닌 한 의원을 방문할 것 같다.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청취나 공론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