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재평가) 결과와 약품비 환수 결과가 최종 결정됐다. 그간 급여 존속과 퇴출 기로에서 관심을 모았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는 건보공단과 협상에서 합의한 22개사 22품목에 한해 1년간 조건부 평가유예로 한시적 급여유지가 결정됐다.

반면, 합의하지 못한 15품목은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제품이 소진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급여 유예되면서 공식적인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은 급여범위가 축소되며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는 급여가 유지된다. 다만,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더불어 지난해 재평가 대상이었다가 한시적 유예 판정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는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급여재평가 결과를 오늘(23일) 낮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급여기준이 개정돼 내달 1일자부터 적용된다.

◆최종 평가‧협상 결과 =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6개다. 여기에 지난해 1년 한시 유예 판정을 받은 아보카도-소야의 유용성 입증까지 포함해 총 7개의 급여유지 여부가 이번에 논의됐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는 37개사 37개 제품이 건보공단과 지난 10월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 간 협상을 벌여 22개사가 합의하고 15개사가 결렬됐다.

협상 결과 내년 8월까지 임상재평가 결과를 제출해 효과 입증을 하는 조건부급여에 합의했다. 만약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올해 12월 1일자 이후 지출된 약품비의 22.5%를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인하율은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계산하기로 했다.

알긴산나트륨과 에페리손염산염은 급여범위가 일부 축소된다. 알긴산나트륨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만 급여에서 살아남고 나머지 2가지 효능효과는 퇴출된다. 에페리손염산염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만 급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퇴출된다.

이외에 지난해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났었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건정심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론나지 않았다.


◆급여 퇴출 15개 약제와 결과 적용 =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15개사 15품목은 예고대로 퇴출이 확정됐다.

제품은 위더스제약 레토나제정, 알리코제약 알리나제정, 대원제약 뮤리나제정, 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정, 동구바이오제약 스피다제정, 삼천당제약 바로타제정, 대우제약 세라타제정, 경보제약 스키다제정, 유니메드제약 누제정, 하나제약 바다라제정, 한국유니온제약 슈트렙토정, 조아제약 스토제정, 태극제약 스파라제정, 환인제약 세틸라제정, 메딕스제약 스토나제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하고 이에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한 후 내달 1일자로 급여재평가 결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퇴출이 결정난 15개 약제는 그간의 관례대로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소진과 사용 환자 등을 고려해 3개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는 내달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선 삭제되지만 실제 급여 퇴출은 오는 2023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연도 재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2023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 재평가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2년 후 적용될 2024년도 급여재평가 약제의 대상군 선정 작업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