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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회 입장이 뭐지"
김지은 기자 2022-11-04 12:04:58

"애매한 약사회 입장, 이해 불가"…우려의 목소리 흘러나와

약사회 '복지부와 협의'에서 한발 물러나...의료계는 반대 공식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도 복지부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종전의 입장에서 “조심스럽다”는 쪽으로 입장을 일정 부분 선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해 약사회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오지 않았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인이 의뢰한 내용을 근거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 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상태이다.

사실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를 의사, 약사가 아닌 비의료인, 특히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이 맡는 데 대해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의료계, 서울시약사회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사업 취지나 내용이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이유다.

하지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해 국회와 더불어 약사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해 이번 사업 내에서 약사가 할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등의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의료계도 의료와 비의료 간 경계가 모호한 사업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약사회만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감 이전에 약사회에 이번 사업관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은 게 없다”면서 “오히려 최근에 약사회가 약사 직능 확대 차원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아는데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로서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복지부와의 협의 가능성 등을 개진한 이전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김대원 정책담당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있기는 한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건강 관리가 지나치게 상업적 측면으로 가는 데 대한 경계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약사회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추후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회 정책 라인이 변경된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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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4 18:27:42 수정 | 삭제

     

    약국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게 맞고 이게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왜 보험회사등이 이 서비스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거냐? 그리고 약사회가 왜 이들 업체가 건강관리서비스 하는것에 동의하고 그 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할려고 하는거냐? 답답이들..

    댓글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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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4 15:34:36 수정 | 삭제

     

    화투기찬성론자에게 맡기나? 아니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정책담당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냐? 최광훈회장의 속내가 뭐냐 도대체? 약사사회를 망치려는게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정책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나 최광훈out

    댓글 0 11 2
    등록
  • 2022.11.04 15:21:54 수정 | 삭제

     

    야당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영리화로 규정, 비판하고 있는데 약사회는 떡고물 먹을려고 어슬렁 거리고... 공공심야약국 예산 문제 푸는데 야당 협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것마저 망칠까 두렵네. 화투기. 비의료건강관리시서비스 어째 수상쩍네...

    댓글 0 10 1
    등록
  • 2022.11.04 14:32:02 수정 | 삭제

     

    "복지부와 추후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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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4 13:19:51 수정 | 삭제

     

    보건의료직능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비의료 건강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여 본질적으로 의료민영화인지 아닌지 판단하라 그정도 판단이 안되는 임원이면 다들 사퇴해라

    댓글 0 9 1
    등록
  • 2022.11.04 12:58:42 수정 | 삭제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란걸 스스로 인정? 비의료인 서비스에 약사들이 혹해서 넘어감, 꿈깨라 니들은 복지부에 놀아난 멍충이들이다..

    댓글 0 5 2
    등록
  • 2022.11.04 12:58:19 수정 | 삭제

     

    약사 배제한 정책추진은 반대. 약국등 기관 중심의 정책은 찬성 단순 전문인 고용 형태의 정책은 반대. 직능확대의 기대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의약분업처럼 직능이 아닌 기관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나?

    댓글 2 2 6
    • 코메디도 아니고468953
      2022.11.04 18:07:26 수정 | 삭제
      당신 입맛대로 정부가 움직일거라는 이 수준높은 멍청함이라니
    • 약사468949
      2022.11.04 13:36:32 수정 | 삭제
      뭔 소린지...
    등록
  • 2022.11.04 12:32:33 수정 | 삭제

     

    현재 대약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을 만든 두 장본인이 현재 대약의 두 정책 상근 라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스스로 만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야당과의 공조를 헤친 책임, 정책번복으로 인한 혼선책임에 대해서는 대회원 사과를 우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 여전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약국 참여 간보기를 할 셈인가 보군. 이런 모습 야당이 정말 싫어해.

    댓글 0 14 0
    등록
  • 2022.11.04 12:28:23 수정 | 삭제

     

    지난 여약사 대회에서 상근 정책이사가 건강관리에 약사회 참여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가이드에 대한 정책을 만든 정책이사가 김대원 부회장 밑에 그대로 상근을 하고 있는데 정책라인이 바뀌긴 무엇이 바껴? 그대로지...

    댓글 0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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