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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약 배송 허용...정부, 내년 6월 입법
강신국 기자 2022-08-27 06:00:55

대통령 주재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복지부 과제 포함

비대면 진료 허용 위한 의료법 개정도 동시 추진

'진단 통한 일반약 판매' 금지 조항도 단순화
 ▲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제공 대통령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있는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완화 과제에 결국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아 조제약 배송에 반대하는 약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석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749건의 과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는 12건인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비대면 진료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금지돼 있다.

이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한은 2023년 6월로 설정했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 현행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했다. 이 조항 때문에 조제약 배송이 불법이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허용도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제에 포함됐다. 약사법 개정 기한은 2023년 6월이다.

 ▲ 복지부 소관 주요 입법과제

복지부는 입법 과제보다 추진이 쉬운 시행령 이하 과제 45건도 확정했다.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개선 =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진단을 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국 개설자가 진단을 통해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기한은 2023년 3월이다.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지위승계 절차 개선 = 의약품 판매업 지위 승계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에 승계 받는 업소 명칭, 주소 등 기재란이 없어 승계 업소가 불분명해 명칭 변경 동시 진행 시 변경사항 신고를 추가로 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까지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 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 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규제 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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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8.30 13:35:17 수정 | 삭제

     

    저 똘빡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주댕이로만 또 국민 생각하는 척 나불거리네 권리금 낮아져서 좋아질거라는 약사들은, 그만큼 경쟁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날테고 약배달앱 광고비, 배달비 내느라 순수익이나 챙기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흩어진 처방전이 너의 약국으로 올거란 꿈 같은 희망회로는 잘못된거라는걸 직접 겪어보면 뼈저리게 느낄거다.

    댓글 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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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23:15:00 수정 | 삭제

     

    시작인 이유가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터는 순간부터 약사회 압박이 더 세질 것임. 이유는 본인들이 잘 알것이고 답도 간단하다는 것을 알것임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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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23:02:54 수정 | 삭제

     

    다 내놓을거 내놓지 않으면 털리는건 시작임.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 진짜 끝까지 가서 조져줄테니까

    댓글 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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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23:00:34 수정 | 삭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만드는 대통령! 화이팅!

    댓글 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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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8 22:52:45 수정 | 삭제

     

    최광훈회장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댓글 0 12 1
    등록
  • 2022.08.28 20:10:31 수정 | 삭제

     

    닭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온다고 젊은 약사들 플랫폼 뛰어가라고 6개월전부터 말했다 이미 뛰어간 소수의 몇명은 이제 수확하는 일만 남았다 그들은 빠르게 인지했고 선점했다. 지금 배달약 안될거라고 희망품던 너희들.. 이제 늦었다. 니들은 이제 풍족한 식탁의 부스러기만 줏어먹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니들은 문전약국에 눌리고 플랫폼창고형약국에 찍힐 것이다. 내 말을 안듣고 우물쭈물한 댓가이니 억울해말도록~

    댓글 1 4 13
    • 너나잘하셔468086
      2022.08.29 12:09:46 수정 | 삭제
      이렇게 잘나신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요 ㅎㅎ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은 폼나게 해대던데 ㅉㅉㅉ
    등록
  • 2022.08.28 14:49:24 수정 | 삭제

     

    복약지도 제대로 합시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가 만드는겁니다

    댓글 4 15 10
    • 맞는 말씀468091
      2022.08.29 15:04:35 수정 | 삭제
      맞는 말씀 하시는데 왜들 발끈하셈?
    • ㅋㅋㅋㅋㅋㅋ468074
      2022.08.28 18:47:06 수정 | 삭제
      남무시 하는만큼 너도 무시당한다 ㅋㅋㅋ 딸배같은 저급한 단어 수준 하고는 ㅋㅋㅋ
    • 복약지도가 문제맞지468073
      2022.08.28 16:26:55 수정 | 삭제
      대댓아 니가 그러니깐 딸배나 자판기로 전락하는거야
    • 문제가468070
      2022.08.28 15:29:02 수정 | 삭제
      복약지도일까?? ㅋㅋ 수준 ㅋㅋㅋㅋ
    등록
  • 2022.08.28 11:57:51 수정 | 삭제

     

    집행력 직능 노답으로 만든 1찍들 손가락 짤라라 한번 개털리고 새로 시작하는 약사 집단이 되자 ㅋㅋ 증원 합의한 약대 교수들은 교수도 아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ㅋㅋㅋ 약대생 피빨아먹고 실제적인 교육은 하지도 못하는 한심한 집단이다

    댓글 0 4 6
    등록
  • 2022.08.28 10:40:29 수정 | 삭제

     

    이찍이 약사들 손가락잘라라 진짜

    댓글 0 9 4
    등록
  • 2022.08.28 06:30:33 수정 | 삭제

     

    육석열 장모가 요양병원 의사가 아닌데 요양병원개설하고 요양급여 편취해서 실형선고됐었죠 ... 약사라는 직업이 없어질까 우려되는데 의사도 마냥좋기만 할까요.. 윤석열그인간자체가싫다

    댓글 0 18 4
    등록
  • 2022.08.27 23:07:38 수정 | 삭제

     

    의사 이권만 챙겨주는 규제 쪽팔리지 않나요?

    댓글 0 14 2
    등록
  • 2022.08.27 21:58:57 수정 | 삭제

     

    외국처럼 약국에서도 백신놓을수있게 해줘라 그게 규제혁신이다

    댓글 0 24 3
    등록
  • 2022.08.27 21:46:47 수정 | 삭제

     

    환영

    댓글 0 12 3
    등록
  • 2022.08.27 20:16:39 수정 | 삭제

     

    수요증가 처방전 분산효과 있음 이거 안좋은건 기존 자리잘잡은 국장들 얘기

    댓글 6 14 13
    • ㅇㅇdd468108
      2022.08.30 13:38:10 수정 | 삭제
      님의 처방전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겠죠ㅋㅋㅋㅋ
    • 권리금468065
      2022.08.28 13:28:19 수정 | 삭제
      셔틀들 오열 잼
    • 로컬약사468064
      2022.08.28 11:40:09 수정 | 삭제
      이걸.. 진짜 피트출신들… 이걸 분산으로 본다고?
    • 468062
      2022.08.28 04:11:43 수정 | 삭제
      분산이 되는거죠 당연히
    • ㅇㅇ468060
      2022.08.27 20:43:01 수정 | 삭제
      진짜 바보네 이게 분산될거라고 본다고? ㄷㄷㄷ
    • 468059
      2022.08.27 20:40:13 수정 | 삭제
      수요가 님 약국으로 갈 거 같음? 플랫폼에 리베이트 갖다 박아서 노출 늘리는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으로만 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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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20:07:16 수정 | 삭제

     

    이제 좀있으면 배민같은 플랫폼 업체들 진입해서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 하다가 유료전환하고 조제료 떼먹겠네.. 그리고 식당은 배달비 운운하며 가격 올릴수라도 있지 약국은 그런것도 못함 ㅋㅋㅋㅋ

    댓글 1 12 1
    • ㅇㅇㅇㅇㅇㅇ468063
      2022.08.28 08:30:39 수정 | 삭제
      약국에 어떠한 수수료를 매기지못한다.성분명처방 이런조사들은 지금
    등록
  • 2022.08.27 18:31:55 수정 | 삭제

     

    브로커 판치고 말도안되는 현 개국상황.. 적당히 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댓글 0 16 3
    등록
  • 2022.08.27 18:30:54 수정 | 삭제

     

    탄핵

    댓글 0 13 0
    등록
  • 2022.08.27 18:10:06 수정 | 삭제

     

    권리+보증 미친듯한 가격때문에 진입조차 못하는 돈없는 젊은 약사에겐 기회아닌가요. 찬성합니다.

    댓글 2 31 16
    • ㄴㄴㄴㄴ468109
      2022.08.30 13:39:30 수정 | 삭제
      응 저런 제도면 진입해도 경쟁으로 망해 ^^
    • 늙고 468075
      2022.08.28 18:47:50 수정 | 삭제
      약치 못배운 기성 약사들 다짜를수 잇는 절호의 기회
    등록
  • 2022.08.27 14:43:18 수정 | 삭제

     

    기존에 다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댓글 0 5 1
    등록
  • 2022.08.27 14:07:04 수정 | 삭제

     

    동네 약국에 피해있냐?

    댓글 3 10 7
    • 넌 뭔데?468095
      2022.08.29 23:10:07 수정 | 삭제
      뭔데 대단한거마냥 깝치니?
    • ㅇㅇ468054
      2022.08.27 17:54:49 수정 | 삭제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오프라인으로 계속 해먹을수라도 있지 동네 약국은 그냥 눈뜨고 죽는거야 ㅋㅋ
    • 132468051
      2022.08.27 14:24:09 수정 | 삭제
      내생각엔 동네약국이 젤 먼저 망할거 같은데??
    등록
  • 2022.08.27 13:46:45 수정 | 삭제

     

    법안은 못막았지만 한약사를 플랫폼에서 배제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럴듯 ㅋ

    댓글 0 13 3
    등록
  • 2022.08.27 12:54:56 수정 | 삭제

     

    비대면투약시 대량자본의 특정 약국들로 몰릴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근거 다제치고 많은 약사들의 밥줄이 끊길거같은데, 택시기사님들때도 그랬고 왜 다른 직군들의 경우 밥줄투쟁시 그 이유하나로 투쟁에 이기고 협상이 가능한데 왜약사만 늘안되는것같을까요..?

    댓글 2 24 0
    • 11468110
      2022.08.30 13:41:23 수정 | 삭제
      절대 밥줄 잠깐 내려놓고 뭉쳐서 투쟁하지 않는 이상한 집단이죠.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개인주의가 심한 집단임에 확실해요
    • 왜냐면468066
      2022.08.28 13:29:34 수정 | 삭제
      자리만 잘 잡은 기성약사들이 자랑으로 알고 후배들 피빨아먹고 있어서 그래요
    등록
  • 2022.08.27 12:46:22 수정 | 삭제

     

    하면 해결되지 않나? 대신에 당연히 수가는 챙겨줘야지

    댓글 0 22 5
    등록
  • 2022.08.27 12:31:45 수정 | 삭제

     

    과연

    댓글 0 9 1
    등록
  • 2022.08.27 12:19:11

     

    대체조제 간소화나 성분명 처방 없이는 사실상 유명무실 법안임.

    댓글 0 17 1
    등록
  • 2022.08.27 11:40:40 수정 | 삭제

     

    이제 윤정부와는 결별이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댓글 1 30 2
    • ㅇㅇ468048
      2022.08.27 12:12:54 수정 | 삭제
      이게 현실적인 정답이지
      이와중에 약준모는 민주당탓하네 ㅋㅋ ㅄ들
    등록
  • 2022.08.27 11:36:31 수정 | 삭제

     

    이명박 후보때.. "약은 약국에서만~~" 당선 후에는... "수퍼에 일반약을~~"

    댓글 0 24 1
    등록
  • 2022.08.27 11:35:02 수정 | 삭제

     

    약국이 아닌 곳에서 배송을 한다고?? 대박이네 이게 왜?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네

    댓글 0 35 0
    등록
  • 2022.08.27 11:30:27 수정 | 삭제

     

    약 배달 굿

    댓글 0 9 6
    등록
  • 2022.08.27 11:29:57 수정 | 삭제

     

    권리금 없으면 좋지! 젊은약사들이여 화이팅

    댓글 0 12 14
    등록
  • 2022.08.27 11:22:12 수정 | 삭제

     

    경상도 약사들은 이찍인가??

    댓글 0 10 6
    등록
  • 2022.08.27 10:46:08 수정 | 삭제

     

    댓글 0 3 0
    등록
  • 2022.08.27 10:20:50 수정 | 삭제

     

    없어지는게 수순이겠네 대기업 체인만 결국 남겠군 죽을각오로 막아야 몇년이라도 버티겠군

    댓글 2 15 2
    • 대기업468076
      2022.08.28 18:49:32 수정 | 삭제
      연봉이 지금 젊은 약사들한테 더 매력적임
    • ,468069
      2022.08.28 15:14:58 수정 | 삭제
      대기업 체인은 힘들지
    등록
  • 2022.08.27 10:19:17 수정 | 삭제

     

    닥터나우 동일성분 대체조제 약사 마음대로던데 그럼 성분명처방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댓글 3 32 3
    • ..468067
      2022.08.28 14:13:41 수정 | 삭제
      지금도 알값에 미친 의새놈들 조제까지 주면 건보재정 그냥 끝나는거.
    • ㅂㅅㅋㅋㅋ468055
      2022.08.27 18:33:53 수정 | 삭제
      이 기회에 의약분업을 없애자. 병원에서 원웨이 스트레이트로 타는게 규제혁신이다
    • 세상의 중심이 약사냐468050
      2022.08.27 14:22:32 수정 | 삭제
      이런 세상 모르는 얘기를 하는 약사가 왜이리 많아 여기에 말하면 다 들어주는줄 알어
    등록
  • 2022.08.27 10:12:41 수정 | 삭제

     

    통과되면 게임오버라고 본다.

    댓글 0 6 0
    등록
  • 2022.08.27 10:09:06 수정 | 삭제

     

    이찍들이 해결 해야...ㅎㅎ

    댓글 0 11 3
    등록
  • 2022.08.27 09:52:29 수정 | 삭제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 0 3 11
    등록
  • 2022.08.27 09:50:30 수정 | 삭제

     

    일자리 늘린다는게 알고보면 전문직 일자리 뺏어서 대기업 먹여살리겠다는건데... 이렇게 전문인을 대놓고 죽여버리니... 지금 약사들이 다들 고생고생하며 일선에서 죽어라 일하는 건 정말 모르나봅니다

    댓글 0 4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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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49:10 수정 | 삭제

     

    ㅋㅋㅋ약사직능 자살시킨 5060들 축하합니다. 권리금 폭발했으니 공공일자리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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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48:14 수정 | 삭제

     

    여당 지지한 약사들이야 뭐 지발등 지가 찍었다 치더라도 그런사람들까지 끌고가야하는 약사회는 뭐하고있나요~ 이렇게 될줄 몰랐나? 살만 내주고있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뼈도 깍아내주고 있는데 뭐라도 받아와야할거아닙니까 뭐해요 약사회 내돈만 받아가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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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45:14 수정 | 삭제

     

    솔직히 이거 안될거라고 생각한 사람 잇음?? 빨리 성분명처방이라도 이핑계로 가져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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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43:19 수정 | 삭제

     

    명확하게 나쁜건 놔두고 왜 이상한데서 삽질하고계세요? 대통령되기전에도 뭐 알고서 토론하는거 아닌건 알았지만.. 다음 정권은 못 지켜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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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34:39 수정 | 삭제

     

    빨리 닥터나우 가입하고 약국 위치 월세 덜내는 시장살가 맨꼭대기층에 atc만 가져다놓고 써비스 드링크 와방 시켜놓고 딸배약국 시작하러 갑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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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17:03 수정 | 삭제

     

    백정 검사놈이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댓글 0 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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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13:18 수정 | 삭제

     

    내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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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11:45 수정 | 삭제

     

    규제? 우리가 규제로 폭리를취했나? 뭔 비리집단으로 점찍어놓고 시작인건지 약사들이 해달라는거 먼저 도와주고 하니 이제 먼저 죽어라는거냐?

    댓글 0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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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9:11:30 수정 | 삭제

     

    이건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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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8:52:42 수정 | 삭제

     

    뭐라도 해야지 방향성을 바꿔야되는거아니냐? 의사는 뭐라도 받아내서 비대면진료비주는데 약사는 호구소리내느라아무것도 못얻어내잖아 방향을바꿔서 조제료라도 더 얻어내야지 일반약택배발송절대금지 그리고 공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여러명분 붙여서 조제료올린다든지 방향을바꿔야지 바보들아...

    댓글 3 32 0
    • ㅋㅋ468058
      2022.08.27 19:29:00 수정 | 삭제
      아가리만 살아서 국회 앞에서 화염병이라도 던져라 아가리로 나불대지 말고
    • 틀딱약사회468049
      2022.08.27 13:28:12 수정 | 삭제
      나서려고해도 틀딱들이 감투놀이하면서 놔주질 않네요~
    • 말만?468042
      2022.08.27 09:02:57 수정 | 삭제
      바보들아 외치지말고 직접 나서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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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8:50:58 수정 | 삭제

     

    풀거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풀자!! 힘 없는게 죄냐?

    댓글 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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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8:45:31 수정 | 삭제

     

    멍청한 개고기로 저거 못할 거 같은데

    댓글 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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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8:45:24 수정 | 삭제

     

    대면진료환자에 불이익을 주는건데 대면진료에도 약배송 허용은 시간문제일듯

    댓글 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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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8:38:37 수정 | 삭제

     

    민영화 끓는 물 개구리 작전 시작. ^^

    댓글 2 27 7
    • ㅇㅇ468057
      2022.08.27 19:10:15 수정 | 삭제
      집에서 쳐 놀지 말고 뭐라도 해라ㅋㅋ 키보드로는 뭘 못해
    • ㅋㅋ468056
      2022.08.27 19:09:19 수정 | 삭제
      이 와중에도 키보드로만 씨부리는 한심한 아줌마 ㅋㅋㅋㅋ 그러니 약사가 망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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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7 08:09:45 수정 | 삭제

     

    나라꼴 잘돌아간다. 에휴

    댓글 0 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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