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매출 30억 미만 약국들의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10년새 상당 부분 낮아졌다.

그러나 약사들은 아직도 조제료를 잠식해 들어오는 카드수수료가 부담이다. 특히 고가약 비중이 높고 장기처방이 많은 연매출 30억 이상 대형문전약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타그리소, 렌비마 등은 정당 가격이 수만원대 달해 한달치 처방이 나와도 카드 결제를 하면 약국은 손해가 불가피하다.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에 나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 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돼 왔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 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열린 1차 TF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하면서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3월부터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