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보건의약 산업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규제·환수 강화, 제네릭 품목 수·약가조정 등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해 글로벌 신약 창출,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꾸준한 정책을 편다는 청사진이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인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약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면서도 국제일반명(INN) 도입은 "의약품 처방·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도입·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표했다.

16일 데일리팜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재명(57·중앙대 법대) 후보에게 당선 후 펼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가 코로나19 팬더믹 등 감염병 대응 전략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헌신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까지 제약바이오 산업과 의약품 산업,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자신의 이해도를 디테일하게 공약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국내 제약산업 퀀텀점프를 위한 해법으로는 '꾸준하고 과감한 행정·재정지원'과 함께 다부처 협력을 기초로 한 '제약바이오 업계 소통 확대'를 꼽았다.

국내 제약계와 다국적 제약계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한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선 직후 역점을 둘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맞춤형 지원과 전국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꼽았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 팬더믹 타개가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기본 골격을 따르겠다면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척결, 제네릭 품목 수·약가 조정으로 현 정부보다 충분한 건보재정을 확보하는데 애쓰겠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와 약사, 국민이 합의한 절충안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재차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이 후보 입장이다.

INN 체계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환자의 의약품 주성분 파악이 용이하도록 돕고, 처방·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면 국내 도입과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 이재명 후보와 일문일답.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 방역과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당선 직후 역점을 둘 보건의료 정책은.

코로나 팬더믹 방역 최전선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방역관계자와 보건의료인,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코로나 이후 어떤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방역·의료·약국 시스템을 지금보다 대폭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백신과 치료제는 감염병 대응 전략의 핵심이다. 감염병 창궐 때마다 백신·치료제 확보를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또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을 전국 곳곳에 확충해 코로나 방역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환자 분류·이송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역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 비전은 무엇인가.

"제약바이오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자 의·약학 등 응용과학뿐 아니라 튼튼한 기초과학의 뒷받침 없이는 육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임상시험 등 인허가, 약가제도 같은 법·제도·행정 측면의 도움과 대규모 개발비용이란 재원 조달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산업분야다. 십 수년 전부터 과기부·산업부·복지부·식약처 등 범정부 차원 지원대책을 추진해 국내 제약사 연구개발 기반이 탄탄해진 긍정 효과를 본 만큼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과감한 지원을 계속하는 게 해답이다."

"신약 개발 역시 돈과 시간이 다량 투자된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기초과학 투자와 함께 후보물질 탐색·도출 과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재정적·제조적 지원도 추진한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되는 인허가·약가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보재정 건전성 확충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는 정부 당면과제다. 문재인 케어를 놓고 평가가 판이하게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케어는 본인부담률이 크더라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이후 본인부담률을 낮춰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코로나 시대에도 건보 보장성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과 처벌, 환수를 강화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정책을 펴겠다.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이나 제네릭 품목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약가정책으로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오리지널약을 동일 성분 제네릭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에 수반한 '사회적 합의'이자 절충안이다. 즉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친 결정이 필요하다. 약사회는 환자 거부감과 오해를 줄일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환자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체조제 제도 특성을 고려해 관련 이해당사자인 의·약사와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체계 도입에 대한 견해가 있나.

"INN 체계가 의사, 약사, 환자가 직관적으로 의약품 주성분을 알 수 있게 하고 처방·투약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국민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정책이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환영이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INN 도입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 체계와 이로 인해 파생된 의약품 배송 플랫폼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약계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장점과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우려나 맹목적인 긍정이 아닌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편의성이 커진 비대면 조제로 약사 복약지도가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외용제나 흡입제 등 사용에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배송사고로 의약품 품질이 훼손되거나 투약정보 등 의료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특수한 상황이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일부 예외를 검토하는 방향의 정책 비전을 세우고 있다."

3년째 지속중인 코로나 위기 속 약사들과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이 있다면.

"전국 약사들과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이 K-방역의 숨은 공로자란 점을 잘 알고 있다. 코로나 유행 초기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방역에 필요한 물자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활용하도록 역할을 다한 약사 노고에 진심으로 재차 감사를 표한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마포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필요성을 직접 체감했다. 일률적으로 전국 모든 곳에 공공심야약국을 배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들에겐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약업계,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길 희망한다. 이재명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임인년 새해, 만들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