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5년 폐업률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아,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도 병원 폐업이라는 경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로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대학병원에서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분원 성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됐다. 허가 병상 수는 1204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2008년 분원 설립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니 설립 전년과 2008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그러나 분원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됐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는 것.

연구소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