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별 선거캠프와 직능단체 간 제도개선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시점에 발맞춰 제약바이오업계 CEO들도 유관부서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헬스케어산업 정책·제도개선 건의사항을 개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제약바이오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약가제도 개선 ▲R&D 활성화를 위한 정부주도 메가펀딩 결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제혜택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협업 등으로 압축된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 개발 독려와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합리적 경제성 평가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2016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평가'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HK이노엔 케이캡이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폐지된 국내 개발 신약 가산제의 혜택은 FTA '자국 산업 특혜에 따른 외국기업 권리·이익 침해 우려' 독소조항과 상충되고 있어 용인 가능 범위 내에서의 약가산정 적용 방법을 모색 중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체약물 신규 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 판단기준(ICER 임계값)에 대한 효율·합리적인 약가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제약사 CEO는 "국내 개발 신약은 제약산업의 혁신적 성과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보다 우선된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약 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와 개량신약 적정 약가 정책 그리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정책의 지속·강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광의의 약가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국산원료 사용 제네릭 약가를 53.55%로 보장하고, 용기·포장개선 등 일체형 주사제의 재료비용 적정가 산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북미·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원료의약품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용기·포장 개선 의약품은 프리필드 시린지·키트형·프리믹스쳐 등으로 대별되는데 '투약 안전성(감염·오염 예방)·복약 편의성 개선·정확한 용량 투여 등의 장점이 있어 보험 급여권 진입이 요구되며, 일본을 비롯한 상당수의 선진국들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차세대 mRNA 백신·치료제의 조속한 개발과 자위권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연구개발비 지원도 건의될 계획이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한국제약바이오협회·보건산업진흥원·킴코를 비롯해 한미약품·GC녹십자·ST팜 등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K-mRNA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내년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 각 제약사들은 현재 수백억원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R&D·임상을 진행 중이지만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 달성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혜택도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매년 7000명 상당의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며, 이중 가장 많은 직군은 연구개발 분야로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마케팅·사무직은 20%대다.

아울러 정규직 비율은 94.9%로 전산업평균 정규직 비율 67.1% 보다 27.6% 높다. 최근 10년 간 고용증가율은 타산업보다 1%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제약사 CEO는 "해외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저금리대출 우대 방안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채용장려금 지원 그리고 바이오기업에 대한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확대 등이 선거캠프에 제안될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