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와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 그간 직능 간 갈등이 심화해 '건드릴 수 없는' 난제 취급을 해오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내달 말 경 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까지 방책을 만들어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 현재 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 가기로 했다.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이 요구하는 CCTV 설치 의무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한편, 원격의료의 경우 감염병 사태에 걸맞게 1차 의료 중심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 과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방향과 지역처방목록제 ▲의대정원 의-정 논의 시점과 방향 ▲CCTV, 원격의료 등 환자 중심의 민감정책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입장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민간전문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답변을 함께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 방향과 지역처방목록제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대체조제 분과를 만들어 세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놓기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지 의문이다. 정부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보발협 안에 대체조제를 다루는 의병약 분과를 만들어서 다룰건데, 약사회와 의병협 간 의견이 나눠져 있다. 명칭부터 DUR 시스템 사후통보 부분까지 첨예하게 이견 존재한다. 그 부분은 회장급이 참여한 지난 보발협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다루진 못했다. 비급여 아젠다 논의가 길어져 시간이 없었다. 다음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중간에서 국민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위원들이 복지부는 의약간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1회성이 아니라 여러번 회의를 열어 도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다."

▶'서영석 법안'을 구체적으로 약무정책과가 핸들링하는 건가. 그리고 도출을 위해 논의기간을 따로 정했나.

"서영석 법안과 관련해 약무정책과가 핸들링한다. 법안소위에 다시 올라갈 거다. 보발협은 2주마다 논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때까지 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과거처럼 명분쌓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아마 (해당 소위는) 다음달 하순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자체는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에도 몇번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 노력하겠다. "

▶신현영 의원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역처방목록제만 제출되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렇게 불거질 필요가 없다. 의약분업 이행이슈였지만 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 부분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

"신현영 의원이 지역처방목록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저 또한 의약품정책과장할 당시부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한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도와 관련해 논의의 장이나 제도 활성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하다. 분과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검토해주십사 요청하겠다."

의대정원 의-정 논의 시점과 방향, 간호정책과 신설과 PA 문제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가.

"원래 의약단체 공통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국장이 바뀌면서 코로나19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계 현안도 주제로 다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안, 예를 들어 비급여나 PA 문제, 국회 법률 추진 사안도 다루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주제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주제에 대해 요청받고 필요한 부분을 상의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이 보발협에 참여하면서 의대정원 이슈를 의정협에서 별도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작년 7월에 의대정원과 지역의사제, 국립의료전문대학원 두 개를 추진했었는데, 의료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의대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의 전제조건이 됐다. 이를 포함해 지역의료체계, 필수의료 등등 여러 정책이 논의의 전제가 됐다. 의정협의체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 것이고, 7차 회의까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의료계와 '9.4 의정협의'에 나와있듯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고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국민 아젠다로 설정돼 있어서 이것이 우선순위, 우선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와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를 '패싱'할 생각은 없다. 절차를 거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의협에선 코로나19 종식시점에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에서 예상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은 언제인가.

"(김국일 과장) 합의 당시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건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다고 했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환자 숫자 뿐만 아니라 방역 체계나 백신 접종 상황 등 여러 어려운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협이 명확하게 답변은 안했지만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유정민 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의정협의 초기에 논의했을 때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나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점도 같이 맞춰서 진행하기로 했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 정리가 됐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경직적인 기준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필수 의료인력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관련해서 '9.4 의정합의'에서 양자 논의구조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갈 거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의 강화와 의료 인력의 미래 수급 확충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방향은 계속 논의해 간다.

(김국일 과장) 일단 보발협은 의협이 참여해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고, 의정협의체도 지난 집행부와 7차까지 논의했는데 의정합의문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의정협의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그 추세로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지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의정협의체 자체는 계속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에 대해 다뤄져왔다. 알다시피, 여기엔 의료계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정부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어서 협의 구조가 대등하게 이뤄지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정협의체 운영은 항상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과 신설이 의료의 질적 상향 요구와 관련된 건지,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사전에 무마시키기 위한 신설인지?

"(양정석 과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질문처럼 간호정책과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볼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조직 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대응하는 부분에 기여가 많았고 간호인력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상기됐다고 이해해달라. 간호정책과 신설도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PA 합법화를 선언했다. 현행법상 불법인데, 대응은?

"(양 과장) 서울대 건은 저희도 기사로 확인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확인하지 못했다. PA와 관련해선 작년에도 업무범위협의체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었다. 조만간 5~6월 사이에 이 문제를 관련 협의체를 열어 다룰 생각이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PA와 관련해선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단체 등에서는 규모를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CCTV, 원격의료 등 환자 중심의 민감정책

▶CCTV 의무화법안과 관련해 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안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환자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건 분명하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환자들을 최대하나 안전하게 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선 이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조만간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의료기관과 환자 입장이 충분히 제시돼 대안 자체를 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원격의료제도에 대해 또 다른 측면으로 검토하는 게 있나?

"원격의료는 코로나19가 심각상황 하에서 현재 종별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선 전문약 처방까지 해야 하는지까지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정한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거다. 코로나19 이후까지 고려한다면 1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대면진료의 보완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다. 이 방향으로 '9.4의정합의'에서도 비대면진료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므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전달체계 정책의 방향성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소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나.

"전달체계 상에선 기본적으로 최근 핵심 키워드가 '기능'에 맞게 각자 역할을 맡고 협력하는 거다. 현재까지 제안된 것은 보건소가 의원급과 경쟁하기 보다는 건강관리를 하는 등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 환자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이다."

"(유정민 팀장) 단기대책 발표 이후 중장기 TF를 만들었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논의를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진행을 해서 각각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려 한다. 현재 비공개 논의 중인데 이번주 중에도 TF 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의료전달체계와 많은 부분 포함돼 있다. 중장기 대책에서 단순 종별가산 조정이라면 궁극적으로 지역 신뢰이용과 연관이 있어서 맞닿아 있는 게 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을 정리 중이고 이것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나을 것같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도 나와 있듯, 보발협(공급자), 이용자협의체(가입자), 의정협의체(의료) 간 관계가 애매하다. 의대정원 부분이야 교집합이 있지만, 다른 아젠다는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고 있나.

"보발협, 이용자협의체,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공급자, 이용자 단체들과 상시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일년 내내 (이렇게) 운영하는 소통창구가 없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현안이라도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건 공급자와 이용자들도 다 동의한 사안이다. 그래서 최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하려 한다.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보시면 (정부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으로 뭔가 해보려 하느냐는 부분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