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스 잡는 흉부외과 의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기흥구보건소장을 거쳐 의사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맡았던 강청희 이사가 내달 24일 임기를 끝낸다.

강 이사는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공급자 단체인 의협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지자체 보건소장으로서 시정을 참여했던 경험이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로서 건보공단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최초의 의사출신 급여상임이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자기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감내하게 만든 수식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딱 한 달. 강 이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 의료지원을 다녀오면서, 보건의료 현장 전문가로서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의료환경 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졌다고 한다.

'2+1년'이라는 3년의 임기를 쉼 없이 달려오면서 체력적 소모가 큰 탓에 퇴임 후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다.

강 이사는 "우선 5월 중 코로나19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백신 예방 접종 현장을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선순환 의료체계 개혁으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신뢰 하에 최상의 치료결과를 보장 받는 의료환경 개혁을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민연대 개념의 포럼을 만들어 볼까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

▶임기를 앞두고 소회를 이야기 해준다면.

"공급자 중심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과 확장된 사고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 복지를 책임지고 의약무 관리와 질병관리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을 총괄했던 공직 수행의 경험적 자산이 급여상임이사로서 지난 3년간 건강보험제도와 수가체계 운용에 있어 보험자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작업에 기본 토양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공급자-보험자, 정부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임기를 마치며 아쉬운 점은 업무적인 면에서는 코로나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급여체계 변화, 예를 들면 비대면 의료 도입에 따른 급여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임기가 종료되어 마무리 못한 점이 아쉬움이 크다. 또한 통합돌봄사업에서 보건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여 역량 확대 즉, 재택의료 및 방문간호 확대에 대한 구체적 건강보험 역량 강화를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도 숙제 중 하나다."

▶2+1년, 즉 2년의 임기에 1년의 연임이 있었다. 지난 2년 간의 임기와 비교해 연임 1년 간 성과를 꼽는다면.

"건보공단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약무직의 경우 결원에 따른 수시채용 정례화로 약제비 협상 및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했다. 약무직은 2018~2019년 12명 대비 2020년 10명으로 채용이 대폭 확대 됐다. 또 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 인력을 약가관리실에 배치하면서 의약품 전주기 효율성 강화의 초석 마련했다. 변호사와 수사관 등 전문수사관을 지난해 6명 추가 채용 하면서 현장조사 및 교육 활성화가 이뤄졌다.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계와 원활한 논의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여성생식기 초음파(2월), 눈 초음파(9월), 혈액조혈질환 진단검사, 안과질환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과 5000만명 국민의 혜택 효과가 나타났다. 이 밖에 급여적정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급여비용 누수방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약가관리실 신설 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다."

▶임기 동안 3번의 수가협상을 이끌었다. 그간의 수가협상을 평가한다면.

"연도별로 본다면, 2018년 있었던 2019년 환산지수 계약은 건강보험 누적 재정 규모가 20조원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최초로 당기적자가 예상돼 협상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 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4개 유형과 계약 체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원활한 수가협상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최초로 발족, 정례적 운영으로 수가협상 과정과 계약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기 마련했다.


2020년은 건보재정 적자전환(2018년 1778억원)으로 대‧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 시기였다. 건보재정이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국회 예산정책처)도 나와 당시 수가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기적자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가입자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공급자 양측의 의견차가 있었으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계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보건의료의 고용증대-경제성장-보험료수입 기반 확충’ 등 선순환 측면에서 적정보상 필요성 제시하면서 5개 유형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진행한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입자·공급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 개별 면담과 학계 전문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정 보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고, 의약단체장 간담회 및 실무자 협의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가입자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가입자·공급자 간 간극을 줄이고 합리적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수가역전 현상, 본인부담인하 항목 법과제도 변화 진료비 반영(치협) 요청 등에 대해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 산출 모형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나 단체별 유불리 및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숙제로 남았다."

▶의협 회장 선거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의사 출신 급여상임이사로서, 과거 의협에 몸을 담았던 경험 등을 토대로 의협 회장 당선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느끼고 있고, 의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의료계가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근거를 제시한다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원하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다."

▶임기 만료 후 계획은.

"이번 평택 의료지원을 다녀 온 배경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공직에 있는 의사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방의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 현장에서 작동되는 의료 지원의 실태와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경험할 수 있었고 자원해서 희생적 봉사를 하고 계신 의료진을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동안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하면서 체력적 소모가 많은 상태라 임기를 마치고 좀 쉬려고 했었지만, 평택을 다녀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원래 제가 처음 마음먹었던,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려 한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선순환 의료체계 개혁으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료진이 상호 신뢰 하에 최상의 치료결과를 보장 받는 의료환경 개혁에 매진할 생각이다. 그것이 보건의료 현장전문가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이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