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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높아진 '급여확대'...신약 등 전년대비 70% 급감
어윤호 기자 2020-12-07 12:21:21

코로나19 여파 비롯 고가 약물 재정부담 등 원인

품목 기준 2019년 107개에서 77개 약물로 감소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올 한해 신약의 보험급여 확대 건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제 급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급여 확대 건수는 전년 대비 품목 기준 70%, 적응증 기준으로는 75%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확대까지 포함된 수치다.

지난해 급여 확대가 이뤄진 약제는 총 107품목이었으나, 올해는 현재(12월7일) 기준 33품목에 불과했다. 보장성이 확대된 적응증을 보면 지난해가 104개 영역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30개 영역에 불과했다.

2020년이 약 한달 가량 남은 상황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중인 약제를 포함하더라도 저조한 수치다. 또한 급여 확대 신청 건수 자체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수준이 아니다.

 ▲ 2019, 2020년 약제 급여 확대 현황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코로나19 확산이 꼽힌다.

실제 올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질환소위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급여 등재 및 확대 절차를 위한 필수 위원회들의 진행이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완화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급여 확대 논의 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시각도 적잖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현 약가제도 하에서 정부와 업체 모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면역항암제의 경우 '티쎈트릭'을 제외한 모든 약제가 올해 급여 확대 논의에 실패했으며 PARP저해제 '린파자'와 '제줄라' 등 표적항암제의 기준 확대 역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다국적제약 약가(MA, Market Access) 담당자는 "예전에 비해 첫 관문인 '암질심'이라는 장벽을 넘는 것 조차 쉽지 않게 됐다. 급여 확대는 심평원 단계에서는 기준을 잡고 공단 협상으로 넘어갔는데, 암질심에서 재정을 심사하면서 전체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최근(11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에 성공한 신약은 총 1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품목당 대표 함량 제품만 집계한 결과다.
어윤호 기자 (unkindfish@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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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17:15:26 수정 | 삭제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같습니다. 통상 15억 미만 급여확대 심평원 리뷰단계 끝나면 아무리 오래걸려도 두 달인데 이건 지금 몇 개월씩을 그냥 복지부에서 홀드하고 있는거잖아요 회사에 통과 다 됐다고 행정예고만 나면 된다고 이야기 했다가 욕은 욕대로 먹고 복지부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되고 대체 뭐하자는건지....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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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8:35:38 수정 | 삭제

     

    심평원에서 위원회 다 통과하고 재정영향 분석까지 끝난 약제에 대해서 복지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대 보류... 그런 약제가 허다하다네요. 그럴꺼면 뭐하러 심평원 검토 대상에 올려서 온갖 자료은 다 요청했는지...

    댓글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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