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 메인 화두는 국민 접종불안을 유발한 독감백신 상온유통 논란과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평가였다.

특히 독감백신을 놓고서는 여야가 각각 "과학적으로 안전이 입증됐다", "여전히 찜찜해 전량폐기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 치 양보없이 겨루는 풍경이 연출됐다.

제약산업계 화두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삭제) 고시 타당성 논란과 제약사들의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정책인 'K-선샤인액트'의 시행율 강화 필요성 문제도 국감대에 올랐다.

7일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를 넘겨서 까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을 이어갔다.

개원 후 첫 국감인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초유 사태 속에서 24명의 복지위원들은 질의 내내 개별 좌석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칸막이 속 방역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리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했다.

복지부와 질병청도 예년과 달리 국회 본관 6층 복지위 회의실 앞 로비에 일명 '국감 야전캠프' 없이 출입인원을 최소화해 감사에 임했다.

평년대로라면 복지위 회의장(국감장)과 소회의장, 로비, 엘리베이터까지 의원들과 보좌진, 피감기관 정부 공무원, 취재기자 등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을테지만 이날에는 회의장과 소회의장, 로비 모두 50명 이하 인원 규제가 깨지지 않고 이어졌다.


◆제약산업·의약품 이슈=이날 국감 최대 쟁점은 역시 신성약품의 독감백신 상온노출 안전성 문제였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독감백신 조달·입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러섬 없이 각자 주장을 펼치며 견해차를 지속했다.

선공에 나선 쪽은 야당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복지부와 질병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고소·고발 제보자 동영상·사진 자료를 추석연휴와 국감 직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안전성 논란 백신 전량 폐기를 촉구했다.

강 간사는 "논란 백신은 100%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 안전성이 불확실한 백신을 누가 맞아야 하느냐"며 "일반 국민에게 맞히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솔선수범해 맞겠다. 질병청장과 복지부 장관도 먼저 맞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적극 동의한다.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언제든 백신을 접종하겠다"며 "국민 불안 해소가 큰 숙제지만 지금은 전문가와 질병청 품질검사 결과를 믿을 때"라고 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은 상온노출 독감백신 유통을 담당한 신성약품의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11개 입찰 참가 의약품도매업체 중 8개 업체가 원 단위까지 동일한 투찰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현상이란 비판이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상온노출 독감백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에 도입중인 RFID를 백신에도 도입해 전 유통과정 추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독감백신 입찰과 유통 과정에서 일부 미흡이 있었다는 야당 지적에 공감과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사고 후 검사를 거쳐 미수거를 결정, 시중에 남아있는 독감백신은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흔들림 없이 유지했다.

박 장관은 "백신 입찰과 납품 등 조달과정에 문제가 있다.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도 "백신 조달 계획 과정이나 유통하는 도매업체가 영세한 측면이 있다. 향후 유통과정, 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수거한 독감백신 48만 도즈 외 491만 도즈는 가혹시험을 충분히 거쳤다. 안전성과 효력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독감백신 논란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안전성 확보 입장에 찬성표를 던지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로 안전성이 입증된 상온유통 독감백신을 무조건 전량폐기하란 야당 주장은 국민 불신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면 산온유통 독감백신을 감사히 접종하겠다.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도입된 정책인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의 시행 강화도 예고했다.

K-선샤인액트가 시행 3년에도 지출보고서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공연한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다국적 의료기기사 애보트가 심혈관중재학회에 학술지원비로 2억5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례가 뒷받침되자 복지부는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과거 대비 리베이트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했지만, K-선샤인액트 현실을 보니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 축소 고시를 둘러싼 논란도 국감 의약품 이슈였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를 놓고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의견차이를 보이는 현실이 법원의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히 과거 복지부 관료 출신이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펴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반발하는 제약계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해당 지적에 콜린알포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는 판단은 지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아닌 가집행"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약무정책 이슈=의료정책과 약무정책에서 최대어는 속칭 철밥통 논란의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였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율이 97%에 달하고, 의료법 관련 범죄가 아닌 이상 좀처럼 취소되지 않는 현행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나 아동 성범죄,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현실에 대해 면허취소 등 의사 결격사유 강화를 촉구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최근 10년간 취소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통계를 제시하며 의사면허 심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운영과 의료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적에 공감하며 비정상적인 의사면허 관리 기준을 제대로 분석해 개선할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면허 관련 제도를 판단해 운영하겠다. 정부 입장을 더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의사면허 재교부 관리허술 문제도 뒤늦게 파악한데 죄송하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꼭 필요한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도도 국감장에서 언급됐다.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는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 간 수 10년 가까이 첨예한 갈등구조를 지속중인 의제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시행되지 않으면 직능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드는 만큼 복지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마음으로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에 앞장서라는 요구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직역 갈등만 남고 국민 건강증진이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한의사)면허 통합이 어렵다면 대학교 교과 통합부터 하고 함께 약사와 한약사 통합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공감대 형성에 애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일원화는 2017년~2018년에 활발히 논의됐다가 무산됐다"며 "통합약사제는 의료일원화보다 더 어렵다. 한약사가 규모도 작고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함께 공감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지속해온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방역에 성과를 냈다는 대만, 뉴질랜드와 비교해 한국은 방역뿐만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지나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방역에 성공했다는 게 복지부의 자평이다.

박 장관은 "K방역은 과학에 기초해 방역 절차를 투명히 공개, 국민 지지속에 진행하고 있다"며 "타국과 차이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도 가능한 위축되지 않으면서 방역효과를 높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과 뉴질랜드는 방역에 방점을 뒀다. 속칭 락다운으로 불리는 사회적 이동 제한을 엄격히 시행했다"며 "(이 여파로)두 나라는 경제 성적이 안 좋다. 경제를 희생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정쟁화 조짐도 일부 보였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원인인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무릎 수술 집도의 삼성서울병원 하 모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복지위에 동행명령서 의결을 요구했다.

국감 내내 여야 간사단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이 의원은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향해 수 차례에 걸쳐 고성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 증인 채택 논란은 향후 국감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