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반대하면서 보건 분야 4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약 1900만명에 대해서만 무료접종하는 게 3차 추경 처리로 22일 시행을 앞둔 정부안이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 최대 쟁점도 코로나19 위기 속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 여부였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 추경 심사 전체회의도 독감백신 무상접종 확대를 둘러싼 여야 격론이 벌어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백신을 비축했고, 무상접종 대상을 설정한 상황에서 4차 추경에 전 국민 접종 확대 예산을 넣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금에 1조원을 쓰는 것 보다 전 국민에 무상백신을 주는 게 코로나19와 독감 복수감염(트윈데믹)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4차 추경 복지위 수정안 합의하지 못한 채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려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복지위 찬반 논쟁이 이어졌던 점을 반영해 이미 3차 추경에서 확정된 1900만명 외 '3100만명에 대한 예산 2850억원 추가 반영 필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 필요' 등 야당 측 부대의견을 함께 올려보냈다.


'인플루엔자 백신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전 국민 예방접종을 현실 적으로 어렵도, 민간 물량을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측 부대의견도 함께 제출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이어 기재부 홍남기 장관(경제부총리)도 전 국민 무상접종을 수용할 수 없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

박 장관은 "전 국민 독감 무상접종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해 논쟁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과유불급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이미 1900만명 무상접종분을 3차 추경에서 국회가 허용해줬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대상이 포함됐다"며 "1100만명은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약간의 자부담을 들여 접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누구한테 줘야할지 고민해야하고 시중에서 민간이 자유 의사로 독감백신을 구매할 길이 막히는 어려움이 생긴다"며 "지적한 취지는 알겠지만 정부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야당의 전 국민 무상접종 요구에 강도높게 반대하면서 정부안 대로 심사되는 분위기가 짙다.

야당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의 신속한 추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무상접종 관철을 위해 국회 보이콧을 결정할 수 없는 양상이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이 정부가 비축한 57% 독감백신만으로 집단면역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부여당 입장에 힘을 보탠 것도 정부안 채택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일양약품, 녹십자 등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현실적으로 전 국민 접종을 위한 추가 백신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낸 것도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다음주인 21일까지 예결위 소위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2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때까지 전 국민 독감백신 관련 새 국면이 도래하지 않으면, 예고된 대로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인, 임신부를 중심으로 한 1900만명에 대해서만 무상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100만명은 사비를 들여 독감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렇게되면 백신 생산 제약사들 역시 국회의 전 국민 접종 결정에 따른 추가 물량 긴급 생산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부대의견으로 전 국민 무상접종 필요성을 달아 의결하긴 했지만,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 국민 접종이 필요없다는 점이 명료해 예결위에서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감염병 전문가들과 백신 생산 제약사들의 견해도 무상접종 추경안 미반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