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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약사법 위반사항 아닌가요?.. 국민으로써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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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철저하게 안전한 제품만 유통되어야합니다. K-바이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법의약품은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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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판결 같습니다. 식약처가 NDMA등 안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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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유지하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국가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두고 경제논리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우려가 드네요....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 내려진 과거의 판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한 상황 속 대전고법의 이번 결정은 기사에 언급된 문장 처럼 제약사의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흔드는 행위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불안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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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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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불량의약품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 결과라 생각 하시는지요? 불량의약품 유통시키고 본인이라고 한다면 주사를 맞고 복용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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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니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꺼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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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결정이 아예 뒤바뀌는건 뭔가 이상하네요 . 명백한 불법이라면 법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필요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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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불법으로 만든 의약품을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시켰는데 법원이 뭐라고 그걸 팔게해주냐 이게 말이되냐 김앤장의 힘이냐 이것도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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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솜방망이처벌도 모자라서 불량의약품 허위로 허가받아 이익을 챙긴 사기꾼기업에게 팔아도 된다라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ㅋㅋㅋ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상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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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 둔다 ?? 대한민국 사법권은 무너졌다 편파적이고 위법한 판결을 내리다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내린 결정을 법원이 묵살하다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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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든 허가조작을 하든 안정성에 문제있어도 사람만 안죽음 돼~ 어이없는 판사일세 ㅋ 약을가지고 장난쳤는데 팔아도 된다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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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관련 법원이 할일인가? 책임은 누구지나? 판결은 지맘대로 책임은 절대 안지고..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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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을 거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 생산하여 허가된 원액을 쓴 것처럼 서류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사시험 결과 기준을 벗어났는데 적합??? 국민이 봉입니까? 또한 다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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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건 뭐 의약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을 법원이 유예했다!! 뭐하러 식약처를 두고 있나요?? 없애버리세요.. 국민들 세금만 축내고 있는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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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위제약 닭똥제약 반성하고 메디톡스한테 합의나 해달라 해.. 더 추해져 허가취소시키면 메디톡스가 없어질 줄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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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불분명한 균주출처 밝히고 균주 훔쳐놓고 오리지널 기업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대기업이 만든 기자회견가서 같이 굿판하는 건 좀 삼가해라 특히 김*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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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어떤 이익에 앞서 정당하고 공정함을 바로세우는 기관이다 명백히 도덕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가 뚜렷하고 감독기구로서의 식약처의 바르고 정당한 대처에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이는 공적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것이며 국가기능을 와해지키는 판단이며 법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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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대로 보응받을 날이 곧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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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가 놓고 유전자검사결과는 증거가 안 된다고 배째라는 건 뭐냐 진짜 창피하다 메디톡스 전직원 빼돌려 공익신고라고 신고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취소해버리는 식역처 클래스. 대기업이 움직이는 세상인 건 지... 아직도 대기업뒤봐주기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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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말마다 닭똥스럽다 유전자분석으로 균주도용했는 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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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원칙 적용해서 메톡처럼 허가취소 가자 그리고 역가 조사도 얼른 실시해라 말로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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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균주로 생산했다는 데 무허가물질 사용 원액바꿔치기 이런 야바위스러운 프레임씌워서 허가취소 해버린 식약처와 대웅 커넥션 조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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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홍보팀 열심히 일하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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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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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판례가 되지않도록 잘못한것은 명확히 죄를 물어야 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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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제가 많은 의약품이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생명과 직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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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이 먼저라면 국민을 위한 법이 뭐가 필요한지? 힘없고 돈없는 국민은 입 닫고 살아야 하는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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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랑 직결되는 의약품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엉터리원료에 서류조작해서 만든 불량제품인데 국민들이 맞아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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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위반한 의약품이 이렇게 돈의 권력에 의해서 판매가 다시진행된다는게.....참나.... 식약처는 왜있지??? 우리가 처방받고 먹는 것이 중요한것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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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댜체 이유가 뭔지 부작용이나 원료를 바꿔치기 해서 생산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냥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것인지? 원료 바꾸는 것은 문제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면 아 이제 어떻게 믿고 약을 먹고 치료받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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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인데 , 생산 초기부터 현재 오늘까지도.....허가와 다르게 생산하고 있는것을 ..........가처분 인용해 준다는것이....... 공익보다 사악이 우선하는가? .대명 천지에 가능한 일인가? 제약회사, 바이오 관계자 답을 하시오? 식약처, 청와대가 답을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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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이 더 쪽팔리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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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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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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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231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9,447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5,500 | 2,500 | 6,863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3,800 | 1,200 | 4,585 |
| 둘코락스에스정(20정) | 7,000 | 6,500 | 500 | 6,600 |
| 지르텍정(10정) | 6,000 | 4,000 | 2,000 | 4,936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84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300 | 700 | 4,624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58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5,500 | 1,500 | 6,412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3,000 | 10,900 | 2,100 | 11,781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631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000 | 1,000 | 0 | 1,000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000 | 2,000 | 9,312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2,500 | 1,000 | 3,298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500 | 7,000 | 2,500 | 8,384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0,000 | 20,000 | 52,30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3,000 | 2,500 | 500 | 2,957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50,000 | 45,000 | 5,000 | 48,207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6,000 | 4,000 | 28,613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0,000 | 2,000 | 11,739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18,900 | 6,100 | 21,677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560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20,000 | 85,000 | 35,000 | 105,000 |
| 벤포벨정B(120정) | 70,000 | 50,000 | 20,000 | 59,813 |
| 이지엔6이브(10정) | 3,500 | 2,000 | 1,500 | 2,978 |
| 광동 경옥고(60포) | 200,000 | 200,000 | 0 | 200,0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9,000 | 3,000 | 10,220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500 | 22,000 | 3,500 | 23,545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5,057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7,000 | 29,000 | 8,000 | 32,187 |
| 타이레놀ER(6정) | 3,500 | 2,000 | 1,500 | 2,755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500 | 1,000 | 3,159 |
| 후시딘연고(5g) | 5,500 | 4,500 | 1,000 | 5,092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500 | 1,000 | 3,146 |
| 풀케어(3.3ml) | 25,000 | 22,000 | 3,000 | 23,75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200 | 1,300 | 2,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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